[오태훈의 시사본부] 백승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불법적인 요소 있다”

-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무효... 바른미래당의 위원 사보임 잘못된 일이다
- 채이배 감금? 대화가 길어져 충돌이 있었을 뿐... 고발당한 부분 국민께 송구
-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 열려.. 현 상황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 집권 여당은 협치 해야... 집권 여당이 청와대에 오더 받아서 정치하면 안 된다
-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우리 당에 대한 불만 듣겠지만 청와대가 방치하는 것 안타까워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3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밤샘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은 막지 못했습니다.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저희 <정치화투> 시간의 고정 패널이시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열렸던 자정 전후로 해서는 백 의원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었어요?

▶ 백승주 :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개특위 현장에도 좀 있다가 또 정개특위 현장에도 있다가. 상황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 오태훈 : 특위 장소가 개회 직전에 변경됐잖아요. 그 연락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 백승주 : 우리도 우리 당,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개특위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또 정개특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는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특별위원회에서 장소와 회의 개최 개요를 문자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우리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예고했던 그 장소에서 열리지 않고 다른 장소로 바꿔서 열렸죠. 문화체육상임위원회로 바꿔서 열렸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여야 4당이 먼저 회의장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자로 연락이 갔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백승주 : 그 시차 부분은 저는 그 당시에 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간을 언제 전달하고 언제 통보하고 언제 또 변경이 일어났고 이 부분은 제가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연락 시간대별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제 각 소관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 백승주 : 저희 당은 원천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통과는 됐지만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 위원으로 새로 보임된 바른미래당의 위원들이 어떤 국회법상에는 본인의 사임이 진행되고 나서 또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사보임을 신청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사임이 전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보임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사보임을 위해서 새로 교체된 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원천무효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5당이 합의할 때도 선거법 관련해서도 합의한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했던. 합의에서뿐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의 불문 헌법처럼 선거제도의 룰을 바꾸는 문제는 주요 정당 간의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한국당을 배제한 가운데 범여권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법도 위반했고 또 특위를 만들 때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이제 후속적인 조치에 330일 동안에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을 진행하겠죠. 우리 당은 우선 어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통과된 직후의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원천무효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 오태훈 : 본회의에 표결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 백승주 : 우선 330일 동안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안건을 지정해서 신속하게 해서 어느 기간 지나면 그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또 법사위원회에 논의를 중단하고 통과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330일 동안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4당이 합의를 했고 합의한 내용이 새로운 논의나 개정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변경,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이 자체가 좀 무효다,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330일, 남은 330일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국민도 많을 텐데 지금 통과된 직후에 그것을 논의할 생각이...

▷ 오태훈 : 아직까지는 겨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과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었고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무더기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 의원께서도 고발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백승주 : 네, 어차피 이유야 어쨌든 청취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발된 것은 사보임이 개최된 채 의원을 찾아가서 사보임 변경 이 부분이 국회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국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저는 이따가 점심에 잠시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이래서 대화를 좀 했는데 우리가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대화가 좀 길어졌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길어졌는데 또 회의에 빨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 좀 대화를 더 하자, 회의에 좀 빨리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불편한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해서 고발당하신 부분이네요?

▶ 백승주 : 네, 거기서. 사실 그 안에서는 사실 서로 동료 의원들끼리 같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서로서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대화도 나누고 동료 의원이시니까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회의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회의 시간이 특정되니까 채 의원 입장에서 좀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조금 대화를 더 하자 이 지점이서 짧은 시간에 어떤 그런 갈등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의 대부분은 같이 일시에 언론을 보면 열몇 명이 갑자기. 저도 다른 사람보다 한참 나중에 보고 뭐 따로 혼자 방문했다가 또 이야기 좀 듣고 인사하러 의원회관에 좀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채 의원님도 점심시간 전후해서 점심 먹고 또 의원회관 보좌관들이랑 대화하는 시간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회의 시간은 다가오니까 그런 더 이야기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상으로 벌써 많이 나왔데요.

▷ 오태훈 : 그러셨군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금 어제 패스트트랙 통과된 이후에 의총을 열었고 또 앞으로 자유한국당 장외투쟁도 계속 병행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지금 향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죠.

▶ 백승주 : 지금 오늘 오후에도 2시에 의총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상황에 대한 우리 당 지도부 또 의원들의 인식을 점검하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당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어떤 국회 상황에서는 20대 국회 앞으로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년 2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 20대 국회의 어떤 정상적인 작동, 정상적인 기능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들을 할 것 같고요. 현 상황에서 한국당은 어떤 당 차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로 인식하고 이런 위기를 당 혼자서 감당하기 또 힘든 정치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과 함께 이러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정개특위라든가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외에도 민생 현안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쌓여 있거든요. 추경도 포함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국회가 좀 일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 백승주 : 이 부분이 제가 참 집권여당, 짧은 집권여당을 경험했고 정부에서 일을 조금 했습니다만 집권여당은 정말 협치를 해야 하거든요, 좀 손해를 보면서. 왜냐하면 정국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추경 문제도 있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문제도 있고 또 민생 관련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제1야당이 그토록 사생결단으로 반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급하게 가야 할 이유를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수처 이야기만 해도 그렇죠. 공수처가 없어도 현재 사법 체계로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동시에 구속시키고 전직 대법원장도 그렇고 장관직 모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사법 조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공수처가 없어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가 일어난다는 인과관계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라는 건 정부조직기구가 있고 그에 따라서 범죄가 줄고 안 줄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산적한 대한민국의 경제 현안,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국회 상황을 만든 민주당을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회로 가려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법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야당 시절에 절대 하청 정치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이 청와대에 오더 받아서 정치하면 안 되고 특히 선거법은 제1야당과 100% 합의하고 가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지금 완전히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참 마이너스 성장에 저는 매주 시민들 400~500명을 만나는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실물경제가 신문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이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중소기업인들 기업 못하겠다죠. 자영업자들...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국민청원에 보면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구해달라는 이 청원에 지금 112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청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겠는데요.

▶ 백승주 : 모르겠습니다. 정당법에 보면 정당의 창당을 방해, 창당과 관련하는 활동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또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형법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당법에. 그래서 청와대의, 어떤 공공기관의 이런 것을 저는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만 정당에 대한 해산 이건 상당히 저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도 탈당과 입당 강요할 수 없고 정당의 존폐에 대한 것을 강요할 수 없는 정당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와대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조금 안타깝고요. 또 국민들의 우리 당에 대한 이런 불만, 또 당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저희들도 귀담아들어야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당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그런 정당 해산과 관련된 불법적 요소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가, 국가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정치화투>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