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등,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검증 촉구 “공익성 갖춰야”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오늘(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언론노조와 전국공공연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후임자의 자격요건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의사결정·자문기구의 구성을 바꾸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료방송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계획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 재산인 주파수 배분·관리에 있어 '공익 준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통신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익과 공공성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되면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3월) 8일 청와대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학회 참석'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유학비 지원 등으로 큰 논란이 빚어지자 같은 달 31일 지명을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