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위원 재구성돼야…조치 없으면 대화 불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본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경사노위 위원들이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사노위 재구성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의 지난 2,3차 본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연기된 데 이어, 어제(29일) 예정됐던 4차 본위원회도 무산됐다"며 "본위원회의 즉각적 의결이 필요한 주요 안건 의결이 기약 없이 미뤄졌고 사회적 대화는 파탄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정의 이해충돌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만을 고집하는 참여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위해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본위원회 불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위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의결구조와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경사노위 사무국의 책임과 쇄신'등을 요구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비난해 왔는데, 지금은 경사노위가 식물 경사노위가 된 상태"라며 "향후 경사노위의 조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사노위 위원들의 재구성 시한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