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한국당 해산 청원? 장제원 “거론 가치 없다” vs 박범계 “사유 따져봐야”

- 장제원 "정개특위에서 폭행이나 몸싸움 없었어…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냐"
- 박범계 "의안과 장소도 회의실 부근…국회 선진화법 위법 가능성"
- 박범계 "한국당, 진심으로 민생 걱정되면 장외 투쟁에서 그만 돌아와야"
- 장제원 "민주당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한국당에게는 민생으로 돌아오라니…우롱하는 것"
- 장제원 "민생 걸고 넘어지지 말고 산불 추경에 예비비 먼저 쓰시라"
- 박범계 "경기 하강 국면서 확장 재정 정책 필요성 높아…야당도 함께 해야"
- 박범계 "정당 해산 청원은 국민의 자발적 청원…해산 사유는 따져봐야"
-장제원 "어이없는 청원…국민의 33%가 지지하는 정당을 해산하라고?"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30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박범계, 장제원 의원 나오는 화요일입니다. 두 분 공교롭게 아시다시피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입니다. 그중에서도 뭐 핵심 위원 분들인데 오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4박 5일 동안 국회를 바라본 우리 국민분들이 속 시원한 것보다는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늘 너무 과열되지 않게 두 분께..

▶장제원 과열이랄 게 뭐 있어요? 사개특위고 정개특위라 못 뵀어요.

▶박범계 국회의사당 내에서 여러 번 뵀어요. 우리 둘이는 뭐 싸우지 않았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혹시 발언이 길어지면 한 1분 정도로 짧게 짧게 가겠는데요. 이게 딱 1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동의해 주시면 2분 지나면 마이크 끄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법안이 지정이 됐습니다. 선거법 등 쟁점 법안들이. 거기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장제원 결국은 저는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이 되고 또 그 결과로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는 선거 제도가 신속처리 법안으로 태워지고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또 지금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닿은, 또 경찰, 검찰의 이해관계를 전부 다 포함시킨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수사 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신속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어떻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고 바라는 공수처 설치가 이제 가시화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됐고요. 또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충실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 개혁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러모로 절차상의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옥쇄 투쟁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시기에 한 일주일 가까운 동안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원장 목이 쉬셨어요.

▶박범계 잘 안 낫네요.

▷김원장 어젯밤 주요 장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장면 보겠습니다. 한 10시쯤, 어젯밤. 당초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소집된 장소가 220호였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점거 농성 중이었고요. 4층, 여기는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면 정의당 의원들이 맞구호를 외치면서 강한 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사이에 마치 007 작전처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회의장을 바꿨습니다. 뒤늦게 회의장을 찾은 취재진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이 이루어졌고요. 여야 4당 의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요. 이상민 위원장.. 오신환 의원은 교체된 채이배 의원 바로 옆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아주 이례적 모습을 보였고요.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계속됐지만 결국 패스트트랙은 지정이 됐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시라서 앞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제 몸싸움은 없었어요. 이렇게 당내에서 몸싸움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가 있었습니까?

▶장제원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몸싸움 자체는 실제로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의안과 앞에서 이분들이 법안을 팩스로, 또 이메일로, 또 사보임 자체를 불법적으로 한 것에 대한 몸싸움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의장 안이 아니고요. 회의장 밖에서도 실질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그러한 사개특위 회의장이나 또 정개특위 회의장에서는 폭행이나 폭력이 없었습니다.

▷김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그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방해나..

▶장제원 회의실, 회의실 부근.

▷김원장 회의를 방해하거나 감금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장제원 그러니까 의안실 앞에서는 이게 회의.. 선진화법을 보게 되면 결국은 회의장이나 회의장 부근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자꾸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벌금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폭행을 수반했을 때 16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개특위, 특히 제가 이끈 정개특위에서는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을 때 자, 잠시라도 토론을 하자. 정개특위 위원들이 아닌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해달라. 그리고 추가 간사 회의를 요구한 것이고요. 어떠한 몸싸움이라든지 폭행 같은 게 없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박범계 25일.. 25일 저녁 9시에 이제 사개특위 위원장님과 정개특위 위원장님이 각각 회의 소집 공고를 하죠. 공지를 합니다. 9시와 9시 반에. 그때부터 26일 새벽 3시까지는 몸싸움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지된,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220호뿐만 아니라 거기가 원천 봉쇄돼서 저희가 다른 회의 장소들을 각 상임위 회의실들을 여러 군데를 진입을 시도했는데 곳곳마다 다 원천 봉쇄돼 있고 격렬하게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몸싸움이, 몸싸움이랄까? 아무튼 원천 봉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6일 날이 밝아가지고 저희 당이 고발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을 한 그 뒤로는 자유한국당의 이제.. 행태가 변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누워서 몸싸움을 피하는, 그렇게 바뀌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사라지죠. 그 뒤로는 몸싸움이 없었는데요. 다만 의안과 법안 접수와 관련해서 심각한 일종의 퇴거 불응과 점거와 또 감금,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원장 제가 그냥 쉽게 두 분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팩스로 법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의안과에서 정말 뭐.. 몸싸움이 심하게 일었는데 이 부분 장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장제원 아니요.

▷김원장 그거는 회의실이, 회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나 국회법에..

▶장제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조금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701호는 의안과입니다. 거기에는 법안을 발의하는, 그 법안을 접수하고 곳이고요. 그 앞에서, 즉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격렬하게 서로 맞부딪힌 공간은 거기고요. 사개특위..

▷김원장 그렇게 하나씩, 그거는 괜찮습니까? 하나씩 가겠습니다, 하나씩.

▶장제원 잠깐만,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거기고요. 정개특위 회의실이라든지 사개특위 회의실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항의의 표시로 아주 무저항, 무폭력, 항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법에 관련된 저촉은 전혀 없었다. 분명히 그거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원장 이 부분은요?

▶박범계 뭐 패스트트랙을 태운 만큼 고발이 됐고 또 정의당도 고발하고 또 맞고발도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요. 또 더더군다나 저희로서는 앞으로 민생 국회, 협치 국회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상처 얘기를 다시 또 상처를 후벼 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의안과 접수는 그 접수 자체가 상임위, 즉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701호라는 그 의안과의 장소도 6층이나 뭐.. 5층이나 4층이나 3층이나 2층이나 다 상임위 위원회의 회의실과 인접한 장소예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그것은 회의실 부근의 장소가 되고.

▷김원장 위법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범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고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의악과 문제에서는 회의 방해죄가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감금으로 고발을 했어요.

▷김원장 지금 저렇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회의를 열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곳에서 몸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저것은 일종의 퇴거 불응에 해당하는

▶장제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국회법 165조에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을 회의장이라 그러고 그 부근을 얘기하고 있고요.

▶박범계 그러니까 부근이라는 말씀..

▶장제원 잠깐만요. 이거는 징계는 할 수 있겠죠. 회의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166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이거든요?

▶박범계 제가 퇴거 불응 말씀드렸잖아요.

▶장제원 퇴거 불응 문제는 회의상, 회의장 내부에서 질서권 발동이 되고 질서 유지권 발동이 되고 했을 때, 퇴거를 안 했을 때 퇴거 불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장 저건 회의장 밖이다?

▶장제원 저희는 회의를 막은 선진화법 위반은 없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제가..

▶박범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면서 합시다.

▶장제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범계 퇴거 불응을 장 의원님이 잘 모르세요.

▶장제원 아니,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박범계 상임위원회 회의실마다, 회의실마다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시는..

▶장제원 아니, 안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박범계 안에도 있었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그거는 저희가 채증을 다 갖고 있어요.

▶장제원 네, 하십시오.

▶박범계 그 안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퇴거 불응이 되려면 저희가 들어가겠다. 그것을 열어라, 라고 하는 공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의를 하겠다고 공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 불응이 됩니다. 다만, 다만..

▷김원장 이 법적인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할까요?

▶장제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사개특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말씀드리면 네 번 들어오셨어요. 첫 번째 들어오신 거는 심상정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돼가지고 간사 회의를 열었어요. 그거는 퇴거 불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시가 넘어가지고 차수를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지 전혀 없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도 토론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어저께 밤에 오신 거는요. 회의를 할 정개특위 위원들이 오신 게 아니고요. 정의당 지도부가 왔습니다. 저희 정개특위 내에서는 어떤 선진화법 위반이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범계 정개특위 사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김원장 법리적인 두 분의 주장은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장면 잠깐 볼까요? 김재원 의원이 어제 정개특위에서 투표하는 장면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안이 이제 투표에 부쳐집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투표.. 기표소에 들어가서. 손이 떨려.. 한 7, 8분 계셨대요, 그 안에. 결국 투표 안 했는데. 저희가 굳이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림이 여기까지입니까? 저기 나오셨네요. 전에 민주당도 필리버스터 하신 적도 있고 원래 국회선진화법이나 몸싸움하지 말고 날치기 하지 말자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안인데 장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패스트트랙의 어떤 과정에서, 특히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장제원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도 관행도 있고 전례도 있고, 국회에서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입법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6년 1월 14일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거법은 경기 규칙이다.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대어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하는 것이 새누리당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하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또 공수처법.. 예를 들어 선거법은 권력 구조 개편 문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저희는 저항이었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예를 들어서 만약, 만약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법을 지난 20년 동안의 국민의 염원이니까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절반 정도의 공수처법의 정신을 받아들인 새로운 형태의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했다거나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작년 12월 15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곤란하지만 비례성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했다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몽니도 세상에 이런 몽니가 없어요. 만약 그런 이프, 만약 그러한 자세로 임했더라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의 절차를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장제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해나가는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조금 더 넓은 아량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제도는, 선거제도가, 지금의 선거제도가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정말 각 당의 이해관계를 요소, 요소에 전부 박아놓은, 사실 연동형 제도라고 볼 수도 없는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탄생을 시켜놓고 이것을 지금의 선거제도가 그렇게 악법인 양, 그렇게 독재적이고 반사회적인 양 밀어붙이면서 개혁 법안이다, 내놓고 이것을 패스트트랙 태우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한번, 이 민주주의의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인내가 없었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범계 권력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김원장 어제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범계 아마 민주당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만이 패스트트랙을 지금 태운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태웠고요. 민평당이 태웠고요. 바른미래당이 태웠습니다. 이 소수 야당을 가지고 제2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제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는 이 입법부를 구성하는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이 정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논의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개특위 부분인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당론을 1차로 발표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하나입니다. 이 공수처마저도 저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아울러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도 잘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놓고 그다음 어젠다로 공수처법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런 부분의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장 네, 박 의원님.. 네.

▶박범계 자유한국당이 저런 태도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죠.

▷김원장 그동안에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기까지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오늘 의총 때 보니까 박대출 의원 삭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복처럼.. 박대출 의원은 정말 완전히 삭발을 했군요. 나경원 원내대표 화면도 있습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일체 의사 일정 논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장제원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반대하는,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서 다음 총선의 게임의 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330일 이후에는 저희의 요구를 여야 4당이 묵살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분들하고 얼굴을 맞대서 뭘 논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또 그런 과정에서 무차별로 우리 국회의원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은 그런 마음 아니셨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회에 있었던 모든 논의들을 검찰로 갖고 가는 걸 자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차별로 저희를 고발해놓고 민생 논의하자? 참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지금 문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의 극한적인 투쟁의 기초가 민생을 살리자는 절실한 마음에 기초해서 한다면야 저는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초가 어떻습니까? 철저한 색깔 논쟁, 철저한 이념 논쟁에 기반해가지고 지금 하는 극단적인 투쟁입니다. 거기에 태극기 부대가 실체적인 세력으로 자유한국당 한켠에 있습니다. 거기서 절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말과 비방,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흑색선전은 하나의 장식에 가깝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바라는 여망, 또 중도층이 바라는 여망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천막 당사도 얘기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 대회를 하다는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어려운 이 경제를, 민생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과 과연 일치하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장제원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이번에 선거제도나 공수처 문제가 민생 문제입니까? 저희가 민생 가지고 발목 잡았습니까? 미세먼지, 뭐 지진, 산불, 이런 예산을 발목 잡았습니까?

▶박범계 그러니까 돌아오시란 말입니다.

▶장제원 민주당도, 민주당도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데 민생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공수처 문제와 선거제도 문제로 이렇게 강행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박범계 그러니까 돌아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장제원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게 개혁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개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또 다른 논의로 가고,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요. 민생 논의를 하자는 거죠. 민생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그 민생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보니까 청막 당사를 열겠다느니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 대회를 하겠다느니 국회, 20대 국회는 끝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 끝까지 좀 들어봐 주세요. 패스트트랙은 이미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앞으로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로 절충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 어떤 수정안이나 대안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돌아오셔야 되고 또 걱정하시는, 뭐 같이.. 저는 걱정한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시는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하신다면 장외에서 돌아오십시오.

▷김원장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으니까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여야 4당은 지금부터 선거법 등 협상하자는 건데.

▶장제원 민주당은 늘 이런 식입니다. 민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권력을 조금 더 갖고 선거제도가 자신들의 연합이 유리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을 조금 밀어놓더라도 지금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그 문제부터 논의하면 안 됩니까? 일의 선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항하면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당이 저희를 우롱합니까? 저는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선거제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희 당 보고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난 19대 총선 득표율로 계산을 하면 민주당은 -4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은 -1석이 됩니다. 거대 1, 2 정당이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명분, 즉 대의제 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이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비교적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아울러 함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함께 개혁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그런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맨날 그런 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저 투쟁, 또 투쟁, 또 투쟁. 과연 국민들이 저 말씀에 얼마나 동의를 할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선거제도를 이번에..

▶박범계 왜 순수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장 아니, 조금 있어 보세요. 순수하게 안 들리는 이유가요.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고 싶은 마음 없으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정의당과 소수 정당의 얘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목적은 공수처라고 보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이렇게 강행 통과시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 이거를 지금 의안.. 법안 통과에 선후를 보게 되면요. 민주당은 반드시 사개특위를 열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지만 선거제도를 통과시켜주겠다고 선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민주당이 이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을 배려할 그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을 끌어들여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순수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민생 문제, 민생 문제 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첨예한 부분을 국회를 이렇게 경직시켜놓고 민생을 얘기합니까?

▷김원장 장 의원님, 당장 저..

▶장제원 여당은요. 민생부터 하시고 이런 첨예한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당장 추경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장제원 어떻게 추경을 지금 논의하겠습니까?

▷김원장 그런데 거기에 동해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장제원 예비비로 충분히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예비 1조 8000억 통과시켜 놨습니다. 그거부터 쓰십시오.

▶박범계 자, 민주당은 공수처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맞아요. 또 다른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태웠어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왜 그게 나쁜 거예요? 5당 체제에서 서로 생각이 같은 정당이 그 건에 관해서 연합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 반대를 무조건 법을 어기면서까지 반대를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죠. 또..

▶장제원 예를 들어서..

▷김원장 자,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시간을 거의 다..

▶박범계 또 자.. 아니요. 잠깐만..

▶장제원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박범계 마저 하겠습니다. 추경이 6조 700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국회로 넘어왔어요. 그 내용들이라는 게 지금 김원장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된 안전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성 등의 산불과 관련된 재난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포항의 지진과 관련된, 역시 안전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분명히 이 경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밉다고 칩시다. 그것이 정말..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박범계 도저히 뭐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칩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장제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박범계 그거 왜 논의하러 들어오지 못하세요?

▶장제원 저는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제도는 우리가 함께 총선에 출마해서 그것을 모두 승복해야 될 룰이거든요. 이것과 공수처를 서로 5당 간에,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산물로 만들었다. 이거는 솔직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선거제도는 따로 가야 됩니다. 공수처하고 다른 법안하고 연계시켰다고 하면 제가 이런 논리? 제가 맞지 않겠죠.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6.5조의 추경 중에서.

▶박범계 6조 7000.

▶장제원 2조가 산불, 재해, 지진 관련 됩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압니까? 2조입니다. 예비비 1조 8000 있습니다. 그거로 쓰십시오.

▷김원장 그거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거를 가지고 민생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안전, 재해 문제에 대한 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오로지 추경 문제는 2조밖에 없습니다. 2조는요. 1조 8000억 가지고 먼저 쓰십시오.

▷김원장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관련 국민들 청원이 보시다시피.. 2시 기준이군요. 굳이 숫자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범계 아니요. 정당 해산 청원은 저건 국민의 자발적인 청원이고 정당 해산 사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하강 국면입니다. 미국 제외하고 독일은 0.5% 경제성장률, 일본도 1%가 채 안 됩니다.

▷김원장 네, 글로벌 경기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은 2.7%,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지금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재해, 재난과 관련된 안전 추경은 물론이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서 좀 민생 경제를 살리는 차원의 어떤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제원 일단은요. 청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청원이고 어이없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3%가 지지하는 정당을 해산하라고요? 그러면 37%인 민주당은 33% 빼고 4%만 남겨둬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거론할 가치가 없고요. 제가 민생 문제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제가 예산 통과시키면서 470조를 들고 왔어요.

▶박범계 혼자 통과시킨 건 아니잖아요. 자꾸 제가 통과시켰다고..

▶장제원 아닙니다. 470조를 제가 마지막에 한 명이었잖아요. 470조를 제가 통과시키면서 물었어요.

▶박범계 국회가 통과시켰죠.

▶장제원 물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슈퍼 예산을 갖고 왔느냐? 정말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 확장을 통해서 이거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통과 드리면 경제 괜찮습니까?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슈퍼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추경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추경을 또.. 작년에 경제활성화 시킨다고 일자리 추경, 뭐 이런 거 다 한 거. 이거 스몰, 2019년도 예산을 갖고 온 겁니다. 재해, 지진, 산불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2조밖에 안 됩니다.

▷김원장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 박 의원님이 한 1분 정도 덜 쓰신 것 같아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아, 시간 공평하게 하는 겁니까?

▷김원장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선거법이 이대로 가면 물론 자동으로 상정되게끔 했는데 그렇게 되면 250명이 넘는 지역구 의원들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열심히 민주당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긴 했지만 제 생각에 상당수의 지역구 의원분들이 설마 저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실제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건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고 각 당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 종합한 결과가 4당의 합의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최대 330일, 적게는 한 18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 국회의원을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시킨 채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를 했는데요. 뭐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의 사정이 있고 또 지역구마다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하고 국민의 정서도 고려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고려한 저는 절충안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비례대표제 없애라, 이렇게 그냥 뭐 진짜 무지막지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 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안을, 현실적인 안을 좀 만드는 데 저는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그 제안이 나왔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에 좀 화답을 해라.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물꼬를 터보자고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온 거라고 말씀..분명히 제가 그건 확인을 합니다.

▷김원장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