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선정 위한 8개 분과위 발족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층 검토할 8개 분과위원회를 발족해 특구 선정작업에 착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지난 17일 개정 지역특구법의 발효로 시행됐으며 7월 말 1차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앞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분과위는 평가 결과를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위는 사전 심의를 합니다.

이후 사전 심의를 통과한 특구계획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10건 중 내용이 비슷한 4건은 2건씩 통합해 분과위 2곳에서 각각 다루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분과위별로 나눠서 맡기로 했습니다.

1차 분과위는 5월 3~10일, 2차 분과위는 같은 달 15~20일 개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