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벌금 1억원 구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의 심리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린 지정자료 제출을 검토하고 확인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앞선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김 의장의 혐의에 대해 고발조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의장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데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