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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탈 수도권’ 요구 봇물…“타당성 검토 중”
입력 2019.04.30 (21:37) 수정 2019.04.30 (21:56)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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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된 가운데 여주시와 이천시도 '탈 수도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980년대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변변한 산업 시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천시와 가평군 등 경기 북부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지역 2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재성/경기도 지역정책과장 : "산업단지에 대한 규모의 제한, 또, 대학 4년제 대학도 못 들어오고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규제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수도권 규제로 묶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그러자 경기 이천시와 여주시도 그동안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중첩 규제를 받아 도시 발전이 정체됐다면서 수도권 제외 요구를 경기도에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항진/여주시장 : "여주야말로 전형적인 농산어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 모두는 경기도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한편, 이천시와 여주시 등의 수도권 제외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경기도 지자체, ‘탈 수도권’ 요구 봇물…“타당성 검토 중”
    • 입력 2019-04-30 21:42:30
    • 수정2019-04-30 21:56:57
    뉴스9(경인)
[앵커]

수도권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된 가운데 여주시와 이천시도 '탈 수도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980년대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변변한 산업 시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천시와 가평군 등 경기 북부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지역 2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재성/경기도 지역정책과장 : "산업단지에 대한 규모의 제한, 또, 대학 4년제 대학도 못 들어오고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규제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수도권 규제로 묶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그러자 경기 이천시와 여주시도 그동안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중첩 규제를 받아 도시 발전이 정체됐다면서 수도권 제외 요구를 경기도에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항진/여주시장 : "여주야말로 전형적인 농산어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 모두는 경기도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한편, 이천시와 여주시 등의 수도권 제외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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