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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고용주 모두 "힘들어"
입력 2019.04.30 (21:59) 수정 2019.04.30 (23:30) 뉴스9(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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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일부 고용주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라이하르카 씨는
지난해 밭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뒤
고용주에게 이직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거부한 고용주는
오히려 무단결근이 이어졌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라이하르카 씨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추방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라이하르카/외국인 노동자[인터뷰]
"꿈을 갖고 한국까지 왔는데, 지금 사장님이 나가라는 상황이 돼서 돈을 못버니까 답답합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3년동안 한 곳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또 고용주 승인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이탈' 처리가 돼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노동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영대/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인터뷰]
"이주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오면 진찰할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메뉴얼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하소연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지에서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단 한국에 들어 온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무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려고만 한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인터뷰]
"인력이 필요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잠깐 와서 들렸다가는 형태로 '나 다른데 가고 싶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고용허가제를 받고 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7천여 명.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전남의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심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손준수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고용주 모두 "힘들어"
    • 입력 2019-04-30 21:59:12
    • 수정2019-04-30 23:30:43
    뉴스9(목포)
[앵커멘트]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일부 고용주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라이하르카 씨는
지난해 밭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뒤
고용주에게 이직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거부한 고용주는
오히려 무단결근이 이어졌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라이하르카 씨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추방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라이하르카/외국인 노동자[인터뷰]
"꿈을 갖고 한국까지 왔는데, 지금 사장님이 나가라는 상황이 돼서 돈을 못버니까 답답합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3년동안 한 곳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또 고용주 승인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이탈' 처리가 돼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노동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영대/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인터뷰]
"이주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오면 진찰할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메뉴얼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하소연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지에서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단 한국에 들어 온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무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려고만 한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인터뷰]
"인력이 필요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잠깐 와서 들렸다가는 형태로 '나 다른데 가고 싶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고용허가제를 받고 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7천여 명.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전남의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심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손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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