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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절반이 퇴직 공무원…조례 위반?
입력 2019.04.30 (23:32)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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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무원들의

승진임용 사전 심의나

의결 등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각계각층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행정시 인사위원회는

퇴직 공무원만 절반을 넘습니다.

조례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는 데,

이유를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시 인사위원회 현황입니다.



전체 11명 위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6명이

20년 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상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까지 운영됐던

직전 인사위원회 역시

전체 11명 위원 가운데 6명이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서귀포시는

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도 조례에 따른 여성위원 정원과

도의회 추천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위원 가운데 퇴직공무원은 3명,

제주도는 조례를 적용해

퇴직공무원을 4명 이하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역시

지난 인사위까지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지난달 위촉된 인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은 4명입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인터뷰]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는 조례 범위를 뛰어넘어서 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판단되고요. 위원회 자체를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성 담보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인사위원회,

인사위 구성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인사위원회 절반이 퇴직 공무원…조례 위반?
    • 입력 2019-04-30 23:32:59
    뉴스9(제주)
[앵커멘트]

공무원들의

승진임용 사전 심의나

의결 등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각계각층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행정시 인사위원회는

퇴직 공무원만 절반을 넘습니다.

조례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는 데,

이유를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시 인사위원회 현황입니다.



전체 11명 위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6명이

20년 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상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까지 운영됐던

직전 인사위원회 역시

전체 11명 위원 가운데 6명이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서귀포시는

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도 조례에 따른 여성위원 정원과

도의회 추천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위원 가운데 퇴직공무원은 3명,

제주도는 조례를 적용해

퇴직공무원을 4명 이하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역시

지난 인사위까지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지난달 위촉된 인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은 4명입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인터뷰]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는 조례 범위를 뛰어넘어서 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판단되고요. 위원회 자체를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성 담보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인사위원회,

인사위 구성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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