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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원문공개율' 대도시 중 '꼴찌'
입력 2019.04.30 (23:36) 수정 2019.05.01 (10:06)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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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치단체들의
정보공개율이 대도시 가운데
꼴찌인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들의 원문공개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인데,
왜 그럴까요?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보소통 광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고,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보유한 문서 가운데
96.3%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비공개를 해야할 때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어
왜 비공개 해야하는지를 다루고,
회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 자치단체들의 상황은 딴판입니다.

울산의 원문공개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습니다.

올 1분기 기준,
기초단체를 포함한 평균 원문공개율에서
울산은 44.6%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대전과는 2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고,
전국 평균인 52.9%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이유는
5개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개비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
원문 공개율은 71.2%인 반면,
남구는 18%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북구도 40%대 후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지자체의
원문공개율은 지난해에도
대도시 가운데 꼴찌였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보통 비공개는 개인정보나 직무상 저희가 공개하기 껄끄러운 걸 비공개를 많이 하고 결제받고 있습니다. / 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해도 유독 남구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건 아닐 텐데요? / 음..."

결국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울산지역 행정기관들이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한 행정 서비스 실현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정민귭니다.
  • 울산 '원문공개율' 대도시 중 '꼴찌'
    • 입력 2019-04-30 23:36:18
    • 수정2019-05-01 10:06:46
    뉴스9(울산)

울산 자치단체들의
정보공개율이 대도시 가운데
꼴찌인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들의 원문공개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인데,
왜 그럴까요?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보소통 광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고,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보유한 문서 가운데
96.3%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비공개를 해야할 때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어
왜 비공개 해야하는지를 다루고,
회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 자치단체들의 상황은 딴판입니다.

울산의 원문공개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습니다.

올 1분기 기준,
기초단체를 포함한 평균 원문공개율에서
울산은 44.6%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대전과는 2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고,
전국 평균인 52.9%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이유는
5개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개비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
원문 공개율은 71.2%인 반면,
남구는 18%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북구도 40%대 후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지자체의
원문공개율은 지난해에도
대도시 가운데 꼴찌였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보통 비공개는 개인정보나 직무상 저희가 공개하기 껄끄러운 걸 비공개를 많이 하고 결제받고 있습니다. / 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해도 유독 남구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건 아닐 텐데요? / 음..."

결국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울산지역 행정기관들이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한 행정 서비스 실현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정민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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