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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허가면적의 7.3배'
입력 2019.04.30 (18:50) 뉴스9(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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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안동의 한 개발업자가,

허가면적의

일곱 배가 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동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계속된 산림훼손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하늬 기잡니다.









[리포트]

안동 서후면의 한 야산,

단면이 뭉터기로 깎였습니다.



잘려나간 나무들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개발업자 A씨가 사유지에

사과유통단지를 짓겠다며

지난 2017년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은 4천 8백여 제곱미터,



하지만 허가면적의

무려 7.3배에 이르는

3만 6천제곱미터의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급기야 안동시가 중장비 출입을

막기 위해 진입로 입구에 이처럼

모래더미를 쌓아놓고 나서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10월

산지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7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불법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산지전용 추가 신청을 했지만

안동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안동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A씨/ 개발업자[녹취]

"허가 기간이 한 두달 안에 정상적으로 빨리 나갔으면, 그걸 예상해서 장비가 먼저 들어와버린 거지."



안동시는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고발했습니다.



서정국/ 안동시 도시건설국장[인터뷰]

"시에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고발 조치만..행정으로 할 수 있는 건 고발조치까지만 가능하니까..."



게다가 마을길에는

대형 싱크홀까지 생겼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방치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규명/ 안동시 서후면[인터뷰]

"농기계가 다니는 데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뒤에서 빵빵거리고.그 다음에 도로 침하..."



무력한 행정조치와

느슨한 형사처벌로

멀쩡한 산림이 훼손되고

주민들은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 불법 산림훼손 '허가면적의 7.3배'
    • 입력 2019-05-01 00:32:02
    뉴스9(안동)
[앵커멘트]

안동의 한 개발업자가,

허가면적의

일곱 배가 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동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계속된 산림훼손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하늬 기잡니다.









[리포트]

안동 서후면의 한 야산,

단면이 뭉터기로 깎였습니다.



잘려나간 나무들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개발업자 A씨가 사유지에

사과유통단지를 짓겠다며

지난 2017년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은 4천 8백여 제곱미터,



하지만 허가면적의

무려 7.3배에 이르는

3만 6천제곱미터의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급기야 안동시가 중장비 출입을

막기 위해 진입로 입구에 이처럼

모래더미를 쌓아놓고 나서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10월

산지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7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불법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산지전용 추가 신청을 했지만

안동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안동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A씨/ 개발업자[녹취]

"허가 기간이 한 두달 안에 정상적으로 빨리 나갔으면, 그걸 예상해서 장비가 먼저 들어와버린 거지."



안동시는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고발했습니다.



서정국/ 안동시 도시건설국장[인터뷰]

"시에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고발 조치만..행정으로 할 수 있는 건 고발조치까지만 가능하니까..."



게다가 마을길에는

대형 싱크홀까지 생겼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방치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규명/ 안동시 서후면[인터뷰]

"농기계가 다니는 데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뒤에서 빵빵거리고.그 다음에 도로 침하..."



무력한 행정조치와

느슨한 형사처벌로

멀쩡한 산림이 훼손되고

주민들은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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