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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임대 입주민,정치권 법개정 추진
입력 2019.04.30 (20:00) 뉴스9(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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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가

건설사의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는

KBS의 연속 보도에 따라

전국 입주민 피해자들과 정치권이

임대주택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공공주택

입주민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기금과 세제 혜택을 받고도

입주민들을 쫓아내고

공공 임대아파트를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분양전환권을 가진 건설사들이

임대료 연체 미통보나

불법전대 묵인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분양권을

고의로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대규/전국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대구 위원장[인터뷰]

"건설사가 입주민들을 부적격자로 만들어 발생한 공실을 분양사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대구와 세종,전남 광양 등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확인된 피해만 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은혜/전국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세종 위원장[녹취]

"저희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분양권 판정을 정부,지자체,감정평가기관 등 제3자가 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도 시도별 공청회를 열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인터뷰]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 위기에 내몰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신청했구요."



전국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 피해자들은

정부와 건설사를 항의 방문하고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법 개정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 전국 공공임대 입주민,정치권 법개정 추진
    • 입력 2019-05-01 00:33:43
    뉴스9(안동)
[앵커멘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가

건설사의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는

KBS의 연속 보도에 따라

전국 입주민 피해자들과 정치권이

임대주택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공공주택

입주민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기금과 세제 혜택을 받고도

입주민들을 쫓아내고

공공 임대아파트를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분양전환권을 가진 건설사들이

임대료 연체 미통보나

불법전대 묵인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분양권을

고의로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대규/전국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대구 위원장[인터뷰]

"건설사가 입주민들을 부적격자로 만들어 발생한 공실을 분양사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대구와 세종,전남 광양 등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확인된 피해만 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은혜/전국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세종 위원장[녹취]

"저희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분양권 판정을 정부,지자체,감정평가기관 등 제3자가 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도 시도별 공청회를 열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인터뷰]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 위기에 내몰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신청했구요."



전국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 피해자들은

정부와 건설사를 항의 방문하고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법 개정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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