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환경파괴” 비판 받는 사업에 49억 지원 결정한 정부…왜?

국내산 공기도 있나요? 이웃 국가 배려 없는 개발이 망친 '삶의 질'

출근길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일상이 됐고 나쁜 공기로 인한 질환과 마스크 착용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공기 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웃 국가를 배려하지 않는 개발과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대책 때문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공기는 국내산이 없습니다. 공기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순환합니다. 우리가 주변 국가에 미세먼지 책임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열대우림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약 25%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팜유 산업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탄소가 배출되는 원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환경 파괴를 이유로 팜유 사용 제한을 추진했습니다. 세계 팜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해 있습니다.

'숲 속의 대한민국' 외친 산림청이 팜유 기업 금융지원

산림청이 환경파괴로 비판받는 우리나라 팜유 기업 A사에 융자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헌장을 통해 '숲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선언했지만, 작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A사에 49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제 사회에서 자연환경 파괴와 현지 주민 인권 문제로 비판받는 팜유 기업을 산림청이 융자 심사과정에서 고려 없이 수십억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팜유 기업 A사가 국제사회 비판을 받자 노르웨이 연기금(GPFG),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투자를 철회했고 영국 드러그 스토어 부츠(Boots)도 거래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취재진이 융자 지원 시 환경과 인권에 대한 심사기준을 묻자 산림청 관계자는 "막연한 내용은 있지만, 개별 기업의 해외 사업장까지 다 알 수 없고 정부기관은 알파고가 아니"라며 "어떻게 사전에 해외 사업장의 모든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 답했습니다. 해당 팜유 기업 A사는 산림청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15년부터 3년간 300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팜 농장 개발로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 살던 동물과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팜유 농장에 들어간 노동자는 하루에 적게는 850kg, 많게는 2톤까지 수확량을 채워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어린아이와 아내까지 동원됐습니다.

팜유 기업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이유와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왜 해당 기업에 금융지원을 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