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12조원 아마존, 법인세 ‘제로’…美 ‘조세정의’ 논쟁

입력 2019.05.01 (17:19) 수정 2019.05.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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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막대한 순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대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12조원의 이익을 내고도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았는데요.

그러다보니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조세 정의'가 미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인세 '제로', 지난해 순이익 12조의 이익을 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총액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아마존을 비롯해 대기업 60곳이 총 790억 달러, 92조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와 IBM, 대형 항공업체인 델타 항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한 몫을 했습니다.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로 2017년 말,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을 관철시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감세 정책과 더불어 미국에 많은 돈을 가져오는 대기업들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따라 대기업들은 막대한 순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과거에 낸 세금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각종 연구개발과 투자 명목으로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해 사실상 실질 세율을 마이너스로 만든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며 감세 정책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美 민주당 상원의원 :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던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 재계의 주장은 다릅니다.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다는 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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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이익 12조원 아마존, 법인세 ‘제로’…美 ‘조세정의’ 논쟁
    • 입력 2019-05-01 17:22:06
    • 수정2019-05-01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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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막대한 순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대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12조원의 이익을 내고도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았는데요.

그러다보니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조세 정의'가 미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인세 '제로', 지난해 순이익 12조의 이익을 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총액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아마존을 비롯해 대기업 60곳이 총 790억 달러, 92조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와 IBM, 대형 항공업체인 델타 항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한 몫을 했습니다.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로 2017년 말,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을 관철시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감세 정책과 더불어 미국에 많은 돈을 가져오는 대기업들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따라 대기업들은 막대한 순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과거에 낸 세금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각종 연구개발과 투자 명목으로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해 사실상 실질 세율을 마이너스로 만든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며 감세 정책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美 민주당 상원의원 :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던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 재계의 주장은 다릅니다.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다는 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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