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문무일, 수사권조정안 정면 비판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에 더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의견을 밝힌 건데요.

문 총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집단 반발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같은 말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정보, 치안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12만 경찰조직에 수사권까지 나눠주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조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 조직을 나누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지난해 11월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결과가 경찰을, 사법 경찰을 사법적 통제권에서 놓자고 해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상의해 이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검찰 조직이 집단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은 삼가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