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관행·권한 재조정해야”
입력 2019.05.03 (17:06)
수정 2019.05.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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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수원고검 개청식 인사말에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수원고검 개청식 인사말에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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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관행·권한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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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3 17:08:25
- 수정2019-05-03 17:10:1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수원고검 개청식 인사말에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수원고검 개청식 인사말에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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