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명단으로 보조금 ‘꿀꺽’, 아무도 몰랐다

[앵커]

한 장애인단체가 이용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보조금을 타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폐성 장애 아들을 둔 박정근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인근 장애인단체에서 제공하는 낮활동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할 복지바우처 230만 원어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날아와서 제가 사회정보원에 확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 부분 어디 문의할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직업훈련을 받는 아들은 시설을 단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시설을 찾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받지도 않은 엉터리 서류였습니다.

심지어 박 씨 쪽이 내야 할 본인부담금 10여만 원도 시설이 대신 냈습니다.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안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바로 중지를 하고 환수를 했으면 아마 그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런 단체가 어떻게 선정됐을까?

파주시는 별다른 심사 기준도 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한 단체 4곳 모두를 '위탁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파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발달장애인 (시설) 운영했던 경험은요?) 그거는 없었어요. (올해 사업에도 (기준이) 없는 거죠?) 시설하고 인력만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은 민원이 있을 때만 했습니다.

부정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게 바우처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약간 좀 방만하게 운영됐던게 좀 있었던것 같아요."]

해당 사업은 정부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전국 17개 시군에서 월평균 천2백 명이 이용합니다.

정부보조금 11억 원 정도가 매 달 지원됩니다.

이 시범사업은 올 3월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백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