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도발행위 실익 없어

[이춘호 해설위원]

북한의 전격적인 전술유도무기 발사로 한반도 정세에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선제적 무력시위로 반발 수위를 한층 높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강경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대화 국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한미 양국은 일단 신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의 실타래가 더 꼬이지 않을지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번 무력시위에 240mm와 300mm 신형 방사포를 동원했습니다. 특히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분석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을 근거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이 단거리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과 흡사해 북한판 이스칸다르로 불립니다. 발사 사거리도 처음 합참이 추정한 것보다 40km 늘어난 240km로 확인됐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대내외 매체에 훈련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초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에 접어든 이후 무력시위나 훈련장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개는 대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로 미국의 태도변화와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무시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낸 셈입니다. 관건은 무력시위까지 불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북한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끌어내냐는 겁니다.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북한의 추가도발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협상무용론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참석해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대북정책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10년만의 식량난에 시달리는 만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도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