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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큐브' 중재 개시
입력 2019.05.06 (07:58) 수정 2019.05.06 (10:11)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순천만 스카이큐브 사업 철수를 위한 전 단계로 에코트랜스 측이 중재신청을 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중재인 선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거액의 배상과 협약서의 적법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논리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형혁 기잡니다.




[리포트]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건 지난 3월 중순,



양측의 중재인 선정에 이어 중재인 간 합의에 의해 남은 1명이 선임됨으로써



한 달 보름여 만에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중재과정에 있어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013년 이뤄진 실시협약 수정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6개 항목에 대해 양측이 수정에 합의했다고 보는 반면,



에코트랜스 측은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해결방안과 관련해 순천시가 요구하는 철거비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3개월로 돼 있지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데다


 

중재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 지리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은 중재판정 이전에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원만한 타협안을 두고 물밑협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윤형혁입니다.


  • '스카이큐브' 중재 개시
    • 입력 2019-05-06 07:58:31
    • 수정2019-05-06 10:11:20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순천만 스카이큐브 사업 철수를 위한 전 단계로 에코트랜스 측이 중재신청을 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중재인 선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거액의 배상과 협약서의 적법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논리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형혁 기잡니다.




[리포트]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건 지난 3월 중순,



양측의 중재인 선정에 이어 중재인 간 합의에 의해 남은 1명이 선임됨으로써



한 달 보름여 만에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중재과정에 있어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013년 이뤄진 실시협약 수정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6개 항목에 대해 양측이 수정에 합의했다고 보는 반면,



에코트랜스 측은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해결방안과 관련해 순천시가 요구하는 철거비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3개월로 돼 있지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데다


 

중재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 지리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은 중재판정 이전에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원만한 타협안을 두고 물밑협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윤형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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