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여영국 “고소 취하? 고소 취하의 기역자도 못 꺼낼 상황”

- 노회찬 의원의 ‘정리해고방지법’ 통과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책임...최선 다할 것
- 정리해고는 영혼 파괴시키는 일...경영상 필요 이유 구체적으로 살펴, 엄격히 제한해야
- 노동의 유연성보다 노동의 안정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돼
-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의 헌정파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 안 돼
- 고소 취하는 한국당의 태도에 달려있어, 지금은 고소 취하의 기역 자도 못 꺼내는 상황
- 국회 공전 상황...여야 4당이 다시 합의해 국회 정상화시켜 현안 처리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9만리
■ 방송시간 : 5월 6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여영국 의원(정의당)


▷ 오태훈 : 매주 월요일에는 주요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시간 <정치9만리>가 있습니다. 지난 4.3보궐선거 이후 국회 상황을 한 단어로 꼽자 그러면 혼란, 혼돈 그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4.3보궐선거 이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정치9만리>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아니고 이제 의원이 되셨죠? 입에 붙어서. 여영국 의원과 함께 한 달 된 국회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여영국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후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소개를 했는데.

▶ 여영국 : 아이고, 괜찮습니다.

▷ 오태훈 : 국회의원 배지 다신 지 한 달 되셨잖아요. 지금은 지역구에 계시나요?

▶ 여영국 : 네, 창원에 와 있습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연휴 되고 그러면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여러 행사 같은 거 다니시는 걸로 유명한데. 국회의원 한 달 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 여영국 : 참 너무 큰일을 겪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밖에서 쳐다보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보니까 국회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그다음에 많은 한계 이런 게, 좀 벽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 오태훈 : 한 달 만에 벽을 느끼셨군요.

▶ 여영국 : 네, 너무 큰일을 겪었다 보니까.

▷ 오태훈 : 패스트트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여영국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 좀 천천히 짚어볼까 하고요. 사무실과 집기를 노회찬 의원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여영국 : 네, 제가 워낙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국회에 제가 4일에 당선증을 받고 바로 국회가 선고하고 이정미 대표와 같이 가는데 국회 직원이 510호에 의원님 명패를 붙여놓고 오는 길입니다 하길래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방이 어디에 배치가 될지는 전혀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막상 입주를 딱 하는데 너무 낯익은 모습이, 책상이나 집기 이런 게 다 그대로인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집기로 교체를 안 했겠나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쓰시던 책상, 의자, 테이블, 손님 접대하던 그 테이블하고 의자 그게 그대로 다 있어서 아이고, 너무 놀랐습니다.

▷ 오태훈 : 그러셨군요. 연계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쉬운해고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 대표 발의하신 분이 고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19대 국회 1호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 여영국 : 이게 노회찬 의원님이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의원님 남은 임기 1년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걸 하기보다도 의원님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이루어내는 게 제가 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우선 제가 통과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오태훈 : 1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 여영국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가능하겠습니까?

▶ 여영국 : 가능하도록 해야죠. 정리해고라는 게 저도 현장에서 여러 사업장의 정리해고 문제를 겪어봤는데 이게 사람 영혼마저 파괴시키는 게 바로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가 딱 발표되는 순간 그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게 공장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나오면 사원 아파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정리해고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또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도 완전히 갈라놓게 되는 그런 거고 또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분들이 공장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동료들하고 쉽게 융화가 잘 안 돼요. 정리해고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좀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리해고제한법이거든요. 정리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에 진짜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하고 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 했는지 그다음에 그래도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 한다면 해고의 대상자 선정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할 건지 또 이런 전 과정을 당사자인 노동자 대표와 얼마나 성실하게 협의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 오태훈 : 한데 정리해고방지법이 되면 경영계 쪽에서는 정리해고를 아예 못하게 막는 개정안이다. 이러다 보면 회사가 망하고 망해버리면 노동자마저도 다 한꺼번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여영국 : 우선 그동안 사용자들이 정리해고를 악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요건 자체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는지가 지금 주된 쟁점인데 이게 정말 그만큼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야 하는데 그동안 많이 악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는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규직보다도 오히려 간접, 용역, 파견 이런 언제든지 사람을 철수시킬 수 있는 그런 간접 고용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다. 오히려 정리해고제한법을 통해서 주되게 더 이루어야 할 것은 노동의 유연성보다는 노동의 안정성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경영진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국회 가보시니까 이 개정안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 여영국 :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만 되어 있고 잠자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아직 이것도 단계도 못 거쳤고요.

▷ 오태훈 : 환노위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 여영국 :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법안만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한데 그러면 법안소위 통과해야 하고 법사위 가야 하고 또 본회의까지 가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여영국 : 갈 길이 먼데요. 이게 그동안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의 법안소위에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환경노동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구성하면서 법안소위에서 이정미 대표를 제외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논란이 되었던 바도 있고 노동자 조직에서도 항의를 좀 하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한계는 있지만 이 필요성을 저희들이 교섭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교섭단체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을 다뤄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정치권 동향을 짚어보는 <정치9만리>.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국회가 마비 상황이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자마자 엄청난 경험을 하셨는데 이 패스트트랙 상정 두고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당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여영국 : 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상황을 접해 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 임기를 3년 동안 했던 초선 의원님들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우선은 가면 동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항의 차원에서 이거를 막지 않겠는가? 여기는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이거는 웬걸.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의원들은 없고 보좌진들을 앞세워서, 특히 또 여성 보좌진들을 앞세워서 벽을 쭉 가로막고 오히려 의원들을 밀어내고 이거를 보면서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겠는가.

▷ 오태훈 : 지난달 4월 26일 금요일 상황 말씀하시는 거네요?

▶ 여영국 : 그렇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 오태훈 : 이번에 자유한국당 고발한 의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여영국 : 제가요?

▷ 오태훈 : 네.

▶ 여영국 : 그렇죠, 저는 우리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함께 회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의안과를 한번 올라갔어요. 의안과 올라갔는데 거기 문이 3개가 있는데 한 군데서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나서서 막고 있고.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뒤로 빠져 있고. 그래서 그걸 뚫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막 밀어내고 당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당 부대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밀리는 과정에 밟힐까 봐 이렇게 저지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넘어질 뻔하다 계속 누군가 저를 잡아당기길래 좀 뿌리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그 내용은 죄목이 뭐였어요?

▶ 여영국 : 글쎄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폭력 아니겠나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포함해서, 보좌진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를 고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의 입장은 취하는 없다 이런 상황입니까?

▶ 여영국 :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게 사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주체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하고자 했던 그 두 개 법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15일에 나경원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논의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합의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법안을 강제적으로라도 안건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자 하는 의미인데 이것마저 틀어막아버린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완전히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헌정파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오태훈 : 앞에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되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일부에서는 고소고발 취하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 입장인가요.

▶ 여영국 :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야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그렇게 마비시키는,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놓고도 지금 하는 태도를 봐보십시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저희들한테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고 또 저희들도 고발을 시키고 이런 행위로 볼 때 저는 오히려 이후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취하 문제라든지 혹여나 취하 문제 이런 게 고려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오로지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저렇게 해서는 뭐 고소 취하의 기역 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런 가운데 지난주말 자유한국당 광화문으로 나서면서 장외투쟁 계속 강화하고 있고 이 장외투쟁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직 총사퇴하고 20대 국회를 그냥 마감하자 이런 주장까지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선 국회에서 지금 현안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고방지법부터 통과를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정상화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여영국 : 우선 제가 지역구에 내려오니까 이번에 삭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파일도 다가오니까 어디 절로 하나 지어서 그쪽에 보내면 안 되냐 이런 시민분도 계시던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굉장히 무모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합의를 하고도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자고 강제로 안건 상정을 한 거거든요, 하도 논의 자체를 안 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사법개혁,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비리 사건 이런 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해서 뭔가 대한민국 사회를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 이런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이번에 통과시켰듯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어깃장을 놓는다면 여야 4당이 다시 합의해서 국회에 지금 추경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산불 이런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 저는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여야 4당이 다시 합의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양종숙 님께서 저는 고소고발 취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막론하고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동물국회를 봐야 합니까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4월 국회는 내일이 기한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뭐 아무것도 빈손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여영국 : 정말 답답합니다.

▷ 오태훈 : 그러네요. 참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또 그와 함께 총선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영국 의원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또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야 하는데 20대 국회 의정 활동으로서 펼칠 무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 여영국 : 우선 뭐가 회의가 열려야 뭐 좀 발언도 하고 할 텐데 전혀 답답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 창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창원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뭡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산업에 고용이 좀 상당히 닥쳐 있고 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이게 위기가 계속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업체들의 고용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GM 여기 스파크 소형차 생산하는 공장이 창원에 있거든요. 거기도 그동안 생산하던 제품이 단종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수백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응급 처방 조치로 고용위기지역이라도 지정을 해서 조금 숨통을 트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 노동부 장관도 만나고 기재부 차관도 만나고 쭉쭉 이런 노력들을 쭉 해왔고 창원시에서도 결의안까지 채택을 해서 대정부건의문까지 제출을 하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고요. 제가 또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교 무상 교육 문제라든지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석면이나 지진 이런 데 대비한 보강 등등을 교육복지를 좀 강화하는 데 주된 활동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의당 오는 7월에 새로운 당대표 뽑는다는 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 여영국 : 네, 엊그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오태훈 : 누가 나오신답니까?

▶ 여영국 : 하하하, 아직은 누가 공식적으로 출마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분이 거론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여섯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짐작 가시는 분 없으신가요?

▶ 여영국 : 뭐 우선 심상정 대표, 그다음에 이정미 대표가 연임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양경규 전 공공노조위원장 하시던 분 그리고 이번에 또 저보고도 한번 나가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등등 해서 아무래도 이번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당장 진두지휘해야 할 그런 거고 임기가 또 2년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까지의 좀 기반을 마련해야 할 그런 중요한 지도부이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영국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정치9만리>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