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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우려도 경청…입법과정에 수정·보완 있을 것”
입력 2019.05.06 (19:04) 수정 2019.05.06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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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 “문무일 총장 우려도 경청…입법과정에 수정·보완 있을 것”
    • 입력 2019-05-06 19:06:25
    • 수정2019-05-06 19:43:15
    뉴스 7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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