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침입해 흉기 위협...30대 징역 1년

입력 2019.05.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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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이웃집과 사무실 등에 침입해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구례군 자신의 집 근처 주택가에서
이웃집과 사무실에 침입해
흉기로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꿈에서 본 도깨비를 쫓아갔을 뿐
흉기를 휘두른 적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해
한 씨의 기억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료 감호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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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침입해 흉기 위협...30대 징역 1년
    • 입력 2019-05-06 20:56:12
    순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이웃집과 사무실 등에 침입해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구례군 자신의 집 근처 주택가에서 이웃집과 사무실에 침입해 흉기로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꿈에서 본 도깨비를 쫓아갔을 뿐 흉기를 휘두른 적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해 한 씨의 기억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료 감호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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