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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반발 검찰, 집단행동 자제…여론전 집중
입력 2019.05.06 (21:07) 수정 2019.05.06 (21: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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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적 반대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집단행동보다는 대국민 설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검찰 논리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휴기간 출근도 하지 않고 눈에 띄는 행보를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담당 부서는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가다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검찰의 통제가 어려워져 부실수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2017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 가운데 3천 명 가량은 검찰에서 기소된 통계를 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거라는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지난 4일 :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의 이런 문제점들이 공수처 공방에 밀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7일) 문무일 총장 주재로 대검 간부들이 모여 대국민 홍보 등 검찰의 논리를 국회 논의에 반영할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집단행동보다는 설득에 우선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문 총장의 공개적인 반발이 여론의 시선을 일단 수사권 조정으로 가져온 가운데 검경의 논리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수사권 조정’ 반발 검찰, 집단행동 자제…여론전 집중
    • 입력 2019-05-06 21:09:33
    • 수정2019-05-06 21:20:52
    뉴스 9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적 반대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집단행동보다는 대국민 설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검찰 논리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휴기간 출근도 하지 않고 눈에 띄는 행보를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담당 부서는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가다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검찰의 통제가 어려워져 부실수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2017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 가운데 3천 명 가량은 검찰에서 기소된 통계를 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거라는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지난 4일 :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의 이런 문제점들이 공수처 공방에 밀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7일) 문무일 총장 주재로 대검 간부들이 모여 대국민 홍보 등 검찰의 논리를 국회 논의에 반영할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집단행동보다는 설득에 우선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문 총장의 공개적인 반발이 여론의 시선을 일단 수사권 조정으로 가져온 가운데 검경의 논리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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