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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없다"..세종시 하천 오염 속수무책
입력 2019.05.06 (21:29) 수정 2019.05.06 (22:38) 뉴스9(대전)
[앵커멘트]
본격적인 농번기 속에
세종시 한 농촌 마을의
하천 바닥 수백미터가 붉게 변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자치단체는 관련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잡니다.


[리포트]
그린벨트로 지정된
세종시의 한 마을입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 바닥이 붉게 변했고
일부 구간에는 기름 덩어리까지
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상류에 있는 3천 3백㎡가량의 밭에
흙과 함께 채운 음식물 비료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침출수가 흐르는 물과
맑은 물의 합류지점입니다.
침출수가 흐르는 물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이 잔뜩 끼었지만
다른 한쪽은 깨끗합니다.

5백 미터가 넘는 구간에서
수질오염이 의심되는데
농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인터뷰]
유세희 / 세종시 금남면
이 물 가지고 농사지어서 벼가 괜찮을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나중에 벼가 잘 자라도 곡식이 오염된 곡식이 아닌가

하지만 세종시는
상황을 안 지 1달이 다 되도록
수질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질검사는
오염 원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수질법 등에 근거해야 하는데
비료로 인한 오염은
관련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녹취]
지영빈 환경부 물 환경정책과
오염된 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서도 수질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세종시는
침출수가 유출된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오염 정도도 파악되지 않아
농민 불안이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 "관련법 없다"..세종시 하천 오염 속수무책
    • 입력 2019-05-06 21:29:37
    • 수정2019-05-06 22:38:42
    뉴스9(대전)
[앵커멘트]
본격적인 농번기 속에
세종시 한 농촌 마을의
하천 바닥 수백미터가 붉게 변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자치단체는 관련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잡니다.


[리포트]
그린벨트로 지정된
세종시의 한 마을입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 바닥이 붉게 변했고
일부 구간에는 기름 덩어리까지
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상류에 있는 3천 3백㎡가량의 밭에
흙과 함께 채운 음식물 비료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침출수가 흐르는 물과
맑은 물의 합류지점입니다.
침출수가 흐르는 물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이 잔뜩 끼었지만
다른 한쪽은 깨끗합니다.

5백 미터가 넘는 구간에서
수질오염이 의심되는데
농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인터뷰]
유세희 / 세종시 금남면
이 물 가지고 농사지어서 벼가 괜찮을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나중에 벼가 잘 자라도 곡식이 오염된 곡식이 아닌가

하지만 세종시는
상황을 안 지 1달이 다 되도록
수질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질검사는
오염 원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수질법 등에 근거해야 하는데
비료로 인한 오염은
관련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녹취]
지영빈 환경부 물 환경정책과
오염된 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서도 수질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세종시는
침출수가 유출된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오염 정도도 파악되지 않아
농민 불안이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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