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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관리 재정지원 쥐꼬리
입력 2019.05.06 (21:29) 수정 2019.05.06 (22:40) 뉴스9(대전)
[앵커멘트]
대전의 하천 복구가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하천관리 사무이양 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때문인데
그만큼 하천관리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잡니다.


[리포트]
수해로 파손된
하천 시설 복구 현장입니다.

수해가 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공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복구를 마쳐도
유지관리가 문젭니다.

대전시가 유성구로
지방하천 관리 사무를 넘기며
예산을 절반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성구는
반석천을 비롯해 관내 하천 유지에
해마다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대전시가 올해 지급한 금액은
20%정도인 1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에서
국가하천 사무를 넘겨받으며
해마다 필요한 관리 예산의
1/3가량만 지원받아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광순/대전시 생태하천과장[인터뷰]
대전시가 3대 하천 유지관리비에 매년 70억 원이 필요하나 국토부에서 20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비가 부족하기때문이라는 해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인터뷰]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전체 1400억 원으로 편성 범위에서 시도별로 전체 소요를 다 주진 못하지만 일정 부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책임만 넘기고
예산은 주지 않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진혁/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인터뷰]
사무만 위임됐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무배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재난 재해와 관련한
사무를 넘기며 예산은 책임지지 않는 사이
하천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 국가하천 관리 재정지원 쥐꼬리
    • 입력 2019-05-06 21:29:37
    • 수정2019-05-06 22:40:14
    뉴스9(대전)
[앵커멘트]
대전의 하천 복구가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하천관리 사무이양 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때문인데
그만큼 하천관리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잡니다.


[리포트]
수해로 파손된
하천 시설 복구 현장입니다.

수해가 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공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복구를 마쳐도
유지관리가 문젭니다.

대전시가 유성구로
지방하천 관리 사무를 넘기며
예산을 절반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성구는
반석천을 비롯해 관내 하천 유지에
해마다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대전시가 올해 지급한 금액은
20%정도인 1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에서
국가하천 사무를 넘겨받으며
해마다 필요한 관리 예산의
1/3가량만 지원받아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광순/대전시 생태하천과장[인터뷰]
대전시가 3대 하천 유지관리비에 매년 70억 원이 필요하나 국토부에서 20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비가 부족하기때문이라는 해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인터뷰]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전체 1400억 원으로 편성 범위에서 시도별로 전체 소요를 다 주진 못하지만 일정 부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책임만 넘기고
예산은 주지 않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진혁/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인터뷰]
사무만 위임됐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무배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재난 재해와 관련한
사무를 넘기며 예산은 책임지지 않는 사이
하천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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