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경포 도립공원 개발 계획 반려...주민 불편 계속

입력 2019.05.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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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낙산과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에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했습니다.



토지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양 낙산해변 인근의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과 인근 상가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지만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이 일대가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용도지역이 그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재영 /상인 [인터뷰]

"슈퍼를 매출이 떨어져서 식당으로 요식업으로 바꾸려고 해도 업종 전환이 안돼요. 모두가 올스톱이에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농어촌주택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양양군과 강릉시가

해제지역 개발계획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해제 당시 이행조건이던

신규 도립공원 지정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전화>김현욱/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인터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신규도립공원 지정이라든지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행 조건이 전제했던 부분이거든요. "



현재 도내에서는

횡성 태기산과 정선 상원산 일대

도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기산 일대는

국유림 과다 편입 등의 이유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고

상원산 일대도 답보 상태입니다.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늦어지면서,

경포와 낙산 지구의 개발계획은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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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산·경포 도립공원 개발 계획 반려...주민 불편 계속
    • 입력 2019-05-06 21:52:35
    뉴스9(강릉)
[앵커멘트]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낙산과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에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했습니다.

토지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양 낙산해변 인근의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과 인근 상가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지만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이 일대가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용도지역이 그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재영 /상인 [인터뷰]
"슈퍼를 매출이 떨어져서 식당으로 요식업으로 바꾸려고 해도 업종 전환이 안돼요. 모두가 올스톱이에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농어촌주택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양양군과 강릉시가
해제지역 개발계획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해제 당시 이행조건이던
신규 도립공원 지정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전화>김현욱/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인터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신규도립공원 지정이라든지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행 조건이 전제했던 부분이거든요. "

현재 도내에서는
횡성 태기산과 정선 상원산 일대
도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기산 일대는
국유림 과다 편입 등의 이유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고
상원산 일대도 답보 상태입니다.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늦어지면서,
경포와 낙산 지구의 개발계획은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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