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기준 제각각

입력 2019.05.06 (22:02) 수정 2019.05.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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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달, KBS뉴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우선 순위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곳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사업 대상지를 긴급 조사했더니,
주변 교통량이나 보행 여건 등
기본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김영준 기잡니다.


[리포트]
등굣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들이
빠르게 달리는 차량 때문에 놀랍니다.

이 도로는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노면 표시도
과속 방지턱도 없습니다.

춘천시가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사업을 하면서
차량 통행량이나 사고 건수 등
사고 위험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시설 설치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년 동안 교통사고 12건이 일어나
18명이 다쳤습니다.

심수현/초등학생 학부모[인터뷰]
"아무래도 안전 장치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은
시설 공사의 편리성 등을
우선 순위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사업을 긴급 조사한 결과,
춘천, 강릉, 철원 등 3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4곳이
객관적인 설치 기준 없이
보호시설 설치가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설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 제각각인 겁니다.

실제, 행정안전부나 강원도의
보호시설 설치 지침에 나온 기준은
'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한 곳을 우선한다'가
전부여서 시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철화/강원도 교통안전담당[인터뷰]
"(보호시설 설치)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는 적절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보호시설 설치 기준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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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기준 제각각
    • 입력 2019-05-06 22:02:09
    • 수정2019-05-06 23:09:53
    뉴스9(춘천)
[앵커멘트] 지난달, KBS뉴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우선 순위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곳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사업 대상지를 긴급 조사했더니, 주변 교통량이나 보행 여건 등 기본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김영준 기잡니다. [리포트] 등굣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들이 빠르게 달리는 차량 때문에 놀랍니다. 이 도로는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노면 표시도 과속 방지턱도 없습니다. 춘천시가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사업을 하면서 차량 통행량이나 사고 건수 등 사고 위험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시설 설치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년 동안 교통사고 12건이 일어나 18명이 다쳤습니다. 심수현/초등학생 학부모[인터뷰] "아무래도 안전 장치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은 시설 공사의 편리성 등을 우선 순위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사업을 긴급 조사한 결과, 춘천, 강릉, 철원 등 3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4곳이 객관적인 설치 기준 없이 보호시설 설치가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설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 제각각인 겁니다. 실제, 행정안전부나 강원도의 보호시설 설치 지침에 나온 기준은 '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한 곳을 우선한다'가 전부여서 시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철화/강원도 교통안전담당[인터뷰] "(보호시설 설치)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는 적절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보호시설 설치 기준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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