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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층 난개발 제동...모든 신축 건물에 '최고 높이' 제한
입력 2019.05.06 (22:49) 수정 2019.05.07 (09:58)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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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앞으로 부산에서 지어지는 건물은 '최고 높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고층 난개발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부산시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쪽으로는 바다를 볼 수 없고, 위로는 하늘을 볼 수 없는 도시. 천혜의 해안 경관을 자랑하던 부산은 서서히 초고층 아파트 숲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고 높이 제한'이라는 규제 카드를 내놨습니다.

 전체 23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부산 시내 전역에 대해 '높이 관리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6월),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준승 /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인터뷰]
 "가로구역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릴 여지가 너무 많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잡아서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이나 바다 등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자연경관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부산 도시 경관 전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책이 얼마만큼의 '법적 구속력'을 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구역별 '용도'와 '입지'에 따라 높이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담보되지 않는 한, 기존의 '가로구역별 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 수준의 반쪽짜리 규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김종구 /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인터뷰]
 "강한 의지가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넣고, 그 다음 세부 지역·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규제를 가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2021년 안에 높이 기준을 확정하고,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 부산시, 고층 난개발 제동...모든 신축 건물에 '최고 높이' 제한
    • 입력 2019-05-06 22:49:13
    • 수정2019-05-07 09:58:19
    뉴스9(부산)
  [앵커멘트]

  앞으로 부산에서 지어지는 건물은 '최고 높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고층 난개발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부산시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쪽으로는 바다를 볼 수 없고, 위로는 하늘을 볼 수 없는 도시. 천혜의 해안 경관을 자랑하던 부산은 서서히 초고층 아파트 숲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고 높이 제한'이라는 규제 카드를 내놨습니다.

 전체 23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부산 시내 전역에 대해 '높이 관리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6월),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준승 /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인터뷰]
 "가로구역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릴 여지가 너무 많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잡아서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이나 바다 등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자연경관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부산 도시 경관 전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책이 얼마만큼의 '법적 구속력'을 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구역별 '용도'와 '입지'에 따라 높이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담보되지 않는 한, 기존의 '가로구역별 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 수준의 반쪽짜리 규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김종구 /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인터뷰]
 "강한 의지가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넣고, 그 다음 세부 지역·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규제를 가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2021년 안에 높이 기준을 확정하고,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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