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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공론화·설계 서둘러야
입력 2019.05.07 (07:42) 수정 2019.05.07 (07:5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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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이달 들어 차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 규모가 크게 조정됐습니다. 보험업계가 보험금 산정의 연령 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노동 가능 연한을 65세로 5년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후속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대 교통사고 사망자와 정비사의 실수로 눈을 다친 레미콘 기사, 의료 사고를 당한 미용사 등의 판결이 이미 정년 65세 기준에 맞춰 뒤집혔습니다.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서울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문제를 들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고령화와 관련된 우리 제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확인시켜주는 징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보고서는 주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30년 뒤 2050년에는 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0%를 웃돌고, 결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거라는 게 KDI의 경고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고, 정년 제도를 개편해서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 조정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있습니다. 다만, 재정 문제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사안의 민감성이 문제입니다. 자칫 청년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만큼 차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촘촘한 설계를 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셈입니다. 하루빨리 공론화를 시작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공론화·설계 서둘러야
    • 입력 2019-05-07 07:45:23
    • 수정2019-05-07 07:57:47
    뉴스광장
[정인석 해설위원]

이달 들어 차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 규모가 크게 조정됐습니다. 보험업계가 보험금 산정의 연령 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노동 가능 연한을 65세로 5년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후속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대 교통사고 사망자와 정비사의 실수로 눈을 다친 레미콘 기사, 의료 사고를 당한 미용사 등의 판결이 이미 정년 65세 기준에 맞춰 뒤집혔습니다.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서울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문제를 들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고령화와 관련된 우리 제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확인시켜주는 징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보고서는 주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30년 뒤 2050년에는 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0%를 웃돌고, 결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거라는 게 KDI의 경고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고, 정년 제도를 개편해서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 조정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있습니다. 다만, 재정 문제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사안의 민감성이 문제입니다. 자칫 청년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만큼 차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촘촘한 설계를 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셈입니다. 하루빨리 공론화를 시작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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