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해 기본권 보호…논의 필요성 공감대 다행”
입력 2019.05.07 (09:53) 수정 2019.05.07 (11:45) 사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검찰의 '집단 행동'보다는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7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조정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논의를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할 경우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총장의 우려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담당 부서의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대응 방안을 간략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이후에도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구하며 수사권 조정 대응 논리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국 검사장·고검장 회의 등과 같은 '집단 행동' 성격의 대응보다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사례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는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해 기본권 보호…논의 필요성 공감대 다행”
    • 입력 2019-05-07 09:53:53
    • 수정2019-05-07 11:45:53
    사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검찰의 '집단 행동'보다는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7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조정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논의를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할 경우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총장의 우려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담당 부서의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대응 방안을 간략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이후에도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구하며 수사권 조정 대응 논리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국 검사장·고검장 회의 등과 같은 '집단 행동' 성격의 대응보다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사례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는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