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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70년 대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8점 박탈
입력 2019.05.07 (10:35) 수정 2019.05.07 (10:39) 사회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1960∼1970년대에 이뤄진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 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3명),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2명), 1965년 정영 사건(2명), 1969년 임종영 사건(1명) 등 4개 사건 관련자로 당시 중앙정보부나 경찰 소속 8명이 받은 보국훈장 8점입니다.

해당 사건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서 '거짓 공적' 사유로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안부, 6,70년 대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8점 박탈
    • 입력 2019-05-07 10:35:33
    • 수정2019-05-07 10:39:29
    사회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1960∼1970년대에 이뤄진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 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3명),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2명), 1965년 정영 사건(2명), 1969년 임종영 사건(1명) 등 4개 사건 관련자로 당시 중앙정보부나 경찰 소속 8명이 받은 보국훈장 8점입니다.

해당 사건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서 '거짓 공적' 사유로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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