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수석, 왜 공식의견을 SNS로 올리나?

- 문무일 ‘정보-수사’ 분리안된 경찰권한 비대화 주장, ‘기득권 지키기’만일까?
- ‘경찰에 수사권 주더라도 지휘권은 검찰에...’ 금태섭·조응천 주장도 일리 있어
- 靑, 입장 밝히지 않다가 조국 ‘입법부서 수정 필요’ 의견... 좋은 흐름 가능성
- 조국 수석, 개인의견 아닌 靑공식입장에 가까운 내용 왜 SNS에 올리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윤태곤의 ‘눈’>
■ 방송시간 : 5월 7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김경래 : 어제부터 새로 시작한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태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에 이어서 보이는 라디오 계속하고 있는데 되게 불편하네요.

▶ 윤태곤 : 외모에 자신이 없으시니까.

▷ 김경래 : 그것도 그런데 코도 못 파겠고 머리도 못 긁겠고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 할 얘기가 또 예민한 얘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항명이라고 할까요, 갈등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 윤태곤 : 항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강한 의견 개진? 좀 애매하죠. 북한 미사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정거리가 200km다, 제재까지는 아닌데 신경을 건드리는 이게 미사일이냐, 미사일이 아니냐, 발사체냐? 이런 의제일 것 같은데 해외 출장 중에 입장을 밝혔어요. 중도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연휴였잖아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아마 한 9시쯤 출근할 건데 그러면 기자들이 앞에 쭉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별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고 또 기자회견이 아니라 KBS하고 대담도 잡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메시지를 흐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쓸 거거든요. 오늘은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 대담이 끝난 이후에 조금 구체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우리가 다 알죠. 애초 출장지에서 배포한 입장문을 보면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 김경래 :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얘기죠.

▶ 윤태곤 : 그렇죠. 좀 어려운 말인데 경찰한테 힘을 너무 많이 준다, 이거예요.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종결권 등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은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정보하고 수사는 분리인데 경찰만 다 붙어 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다, 이런 거죠.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헷갈려요, 조금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 윤태곤 :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보면 선거법, 공수처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별로 말이 없었어요. 이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은 좀 덜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문 총장의 입장을 보면 검찰의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다, 이런 이야기인데 같은 말이에요.

▷ 김경래 : 뒤집은 말이죠.

▶ 윤태곤 : 그렇죠. 이게 풍선효과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힘을 빼자는 거, 이거인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반발, 이렇게 구도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윤태곤 :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김경래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검찰이 조직적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것에 대한 이런 행동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것하고.

▷ 김경래 :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 윤태곤 : 그런데 말인즉슨 문 총장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반응들이 검찰 쪽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이라든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너무 가버린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여야 원내대표 합의 직후에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두 가지가 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경찰제도 개혁은 사실 할당이에요. 경찰에 대해서도 통제 장치를 두고 그러니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 분리를 완전히 시킨 다음에 이쪽을 주자는 건데 검찰이 그냥 이거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나 또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급진적인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는 쪽은 이런 겁니다. “수사권 경찰한테 확 넘기는 거 상관없다. 그런데 수사지휘권만 검찰이 가지고 가면 된다.” 예컨대 민주당의 검찰 출신 금태섭,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 이런 맥락이에요. 이 사람들이 검찰 편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현재 들어서 지금 중앙지검이 지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은 특수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일반수사권, 이른바 민생에 대한 것만 경찰에 넘어간다. 그러면 ‘버닝썬’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특수수사 같은 거 말고 일반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의 우려가 좀 크고 특수수사 부분에 검찰의 힘을 빼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저쪽으로 넘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김경래 :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타협안으로 나온 거긴 하죠, 이번 안이. 그러면 공수처에 대한 반발은 어떻습니까?

▶ 윤태곤 : 검찰 쪽 은어 중에 대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검.

▷ 김경래 : 대검찰청.

▶ 윤태곤 : 대부분의 검사.

▷ 김경래 : 그걸 대검이라고 그래요?

▶ 윤태곤 : 엘리트 검사, 높은 검사 말고. 공수처에 대해 반발하는 쪽은 특수부 출신 구대검 중수부 출신 이런 쪽이고 대검, 형사, 검사 많이 한 사람들은 주로 이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의 무게중심은 후자에 있는 것은 맞아요. 과거에 이런 것을 하면 막 엘리트 출신들이 중수부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검사 이야기니까 좀 먹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문무일 총장은 어떻게 사퇴를 할까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 윤태곤 :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말인즉슨, “문 총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자기들이 뭐라 뭐라 하지만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한데 외청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장지에서 보내고 공무 출장 중간에 들어와서 참모들하고 회의해서 입장 발표하겠다.” 다른 부처에서 이런 거 우리 본 적 없잖아요.

▷ 김경래 : 속된 말로 용가리 통뼈냐? 이건데.

▶ 윤태곤 : 그렇죠. 하여튼 그 말에 대한 것하고 이런 검찰의 관행과 문화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만 이어지는 면이 있다. 그러면 문무일 총장은 자기가 먼저 사표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각오는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사표 던지고 나가겠다.

▷ 김경래 : 청와대는 지금 기류가 어떻습니까?

▶ 윤태곤 : 청와대에서는 처음에는 “입장이 없다, 말할 게 없다.” 계속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말인즉슥, 문 총장 말이 맞다는 기류도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경래 : 국회에서 논의하자, 결론은 이거네요?

▶ 윤태곤 : 그러니까 이게 갈등 구조보다는 좀 일의 측면으로 풀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과거처럼 막 이렇게 검찰에 대해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보다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청와대 대변인이나 다른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민정수석도 포함됩니다. 언론이 공식적으로 물을 때는 노코멘트였어요. 그런데 어제 조국 수석의 이 정도 글이면 개인 소회가 아니라 거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이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이게 제 생각에는 트럼프 때문이 아닐까...

▶ 윤태곤 : 그랬을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교통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윤태곤의 ‘눈’> 고맙습니다.

▶ 윤태곤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