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증가?…법적 보호 어려운 ‘초단시간’ 일자리만 늘었다

[앵커]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죠.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넘게 늘면서 정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지 따져봤더니, 주휴 수당 안 줘도 되고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든 초단시간 일자리만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인·구직 사이트엔 최근 들어 단시간 아르바이트 광고가 늘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됩니다.

[신정웅/아르바이트 노조 비대위원장 : "이제 (밤) 9시까지 일하시는 분 구하고 9시부터 이제 끝날 때 (밤)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시는 분 구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주휴 수당 지급이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일자리들입니다.

올해 1분기, 취업자가 한 달 평균 17만7천 명 늘어 정부 목표치를 웃돌긴 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80%는 이처럼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였습니다.

특히 최근,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든 업종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0% 이상씩 늘었습니다.

공공행정과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초단시간 근로자가 10명 중 1명꼴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아르바이트를 쪼개 고용하고,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 대부분이 단시간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임금이 줄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일자리만 늘었단 얘기입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임시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두드러지게 늘어 취약계층 타격도 우려됩니다.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 감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취약계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부는 일자리 여건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추경 예산 2천억 원을 넘게 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