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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당적까지 알아야?
입력 2019.05.07 (21:57) 수정 2019.05.08 (15:31)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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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사무처가 최근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들의
당적을 조사하다가
뒤늦게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지만,
과연 개인의 정치 성향까지
국회가 꼭 알아야 하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올해 3월 4일자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회사무처의 요구라며,
학부모 등 학교운영위원의
정치 활동을 조사해 보고토록 했습니다.

조사 항목 가운덴
각종 선거 입후보 여부와
당적 보유 여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당적 조사에 대해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항의가 많이 있었던 게 개별 개인정보의 문제 아니냐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요구자료로 오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거짓으로 답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현직 학교운영위원(음성변조)[녹취]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인데도 당적 없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대요. 제일 걱정되는 게 아이들 교육이거든요."

이 조사는
한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시됐습니다.

학교운영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선거 출마자나 당선자가
운영위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적 조사까지 한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
더욱이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정치 활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사 8개월 전에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기존 데이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재조사를 안 하고 기존 데이터로 갈음해도 됐었을 텐데. 일선 학교에서는 피로감이 누적이 됐었겠군요."

결국, 논란이 되자
국회사무처는
뒤늦게
조사 항목에서 당적 조사는 뺐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문영입니다.(끝)
  • 학교운영위원 당적까지 알아야?
    • 입력 2019-05-07 21:57:45
    • 수정2019-05-08 15:31:02
    뉴스9(강릉)
[앵커멘트]

국회사무처가 최근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들의
당적을 조사하다가
뒤늦게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지만,
과연 개인의 정치 성향까지
국회가 꼭 알아야 하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올해 3월 4일자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회사무처의 요구라며,
학부모 등 학교운영위원의
정치 활동을 조사해 보고토록 했습니다.

조사 항목 가운덴
각종 선거 입후보 여부와
당적 보유 여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당적 조사에 대해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항의가 많이 있었던 게 개별 개인정보의 문제 아니냐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요구자료로 오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거짓으로 답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현직 학교운영위원(음성변조)[녹취]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인데도 당적 없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대요. 제일 걱정되는 게 아이들 교육이거든요."

이 조사는
한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시됐습니다.

학교운영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선거 출마자나 당선자가
운영위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적 조사까지 한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
더욱이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정치 활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사 8개월 전에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기존 데이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재조사를 안 하고 기존 데이터로 갈음해도 됐었을 텐데. 일선 학교에서는 피로감이 누적이 됐었겠군요."

결국, 논란이 되자
국회사무처는
뒤늦게
조사 항목에서 당적 조사는 뺐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문영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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