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강원관광대의 '꼼수 충원'

입력 2019.05.07 (21:57) 수정 2019.05.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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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입학한 대학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생이 자퇴 신청을 해도,
대학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태백의 강원관광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왜 그런지
박상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관광대에 올해 입학한 A씨.

학과 교수의 약속과 달리
교육 환경이 실망스러워
입학 3주만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퇴서가 두 달 가까이 처리되지 않아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퇴생 A씨[녹취]
"자퇴 처리를 알아서 일단 학교 측에서, 학교 믿으니까 해주실 거라고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전화 계속 이렇게 돌리시고, 계속 핑계 대시면서 자퇴 처리 됐다고, 돈 곧 들어갈 거라고."

올 들어 강원관광대에서
자퇴서를 낸 학생은 20여 명.

모두 같은 고충을 겪어,
일부 학생은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퇴생 B씨 (음성변조)[녹취]
"저랑 같이 자퇴를 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랑, 아 우리 이러다가 진짜 (등록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받았죠."

지난해 9월,
휴학 중에 자퇴서를 낸 학생은
대학이 자퇴 처리를 않고,
본인 동의도 없이
'휴학 연장'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학이 자퇴를 받지 않은 것은
재학생 충원율 때문입니다.

대학 평가의 필수지표 가운데 하나가
재학생 충원율인데,
4월 1일자 충원율이 평가 자료가 됩니다.

특히, 충원율이 82%가 안되면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없어
해당 날짜 이전에는
자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원관광대 직원 (음성변조)[녹취]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가 4월달에 처리가 됐어요. 원래는 1월, 2월, 3월에 제출을 했는데. 기관 평가 때문에 4월 1일, 재학생 충원율 8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학생 등록금 외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학생 숫자 부풀리기를 시도한 겁니다.

문제는 자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등록금 반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 등록금 규칙에 따르면,
학생이 자퇴할 경우
한 달 이내는 등록금의 6분의 5,
두 달은 3분의 2를 반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강원관광대가
3월 4일에 개강한 걸 감안하면,
아직 자퇴 처리가 안된 6명은
금전 등 각종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대학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강원관광대는
3년 전에도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신입생 자퇴 처리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관광대가
재학생을 인재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볼모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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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강원관광대의 '꼼수 충원'
    • 입력 2019-05-07 21:57:52
    • 수정2019-05-08 15:24:13
    뉴스9(강릉)
[앵커멘트] 입학한 대학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생이 자퇴 신청을 해도, 대학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태백의 강원관광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왜 그런지 박상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관광대에 올해 입학한 A씨. 학과 교수의 약속과 달리 교육 환경이 실망스러워 입학 3주만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퇴서가 두 달 가까이 처리되지 않아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퇴생 A씨[녹취] "자퇴 처리를 알아서 일단 학교 측에서, 학교 믿으니까 해주실 거라고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전화 계속 이렇게 돌리시고, 계속 핑계 대시면서 자퇴 처리 됐다고, 돈 곧 들어갈 거라고." 올 들어 강원관광대에서 자퇴서를 낸 학생은 20여 명. 모두 같은 고충을 겪어, 일부 학생은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퇴생 B씨 (음성변조)[녹취] "저랑 같이 자퇴를 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랑, 아 우리 이러다가 진짜 (등록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받았죠." 지난해 9월, 휴학 중에 자퇴서를 낸 학생은 대학이 자퇴 처리를 않고, 본인 동의도 없이 '휴학 연장'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학이 자퇴를 받지 않은 것은 재학생 충원율 때문입니다. 대학 평가의 필수지표 가운데 하나가 재학생 충원율인데, 4월 1일자 충원율이 평가 자료가 됩니다. 특히, 충원율이 82%가 안되면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없어 해당 날짜 이전에는 자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원관광대 직원 (음성변조)[녹취]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가 4월달에 처리가 됐어요. 원래는 1월, 2월, 3월에 제출을 했는데. 기관 평가 때문에 4월 1일, 재학생 충원율 8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학생 등록금 외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학생 숫자 부풀리기를 시도한 겁니다. 문제는 자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등록금 반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 등록금 규칙에 따르면, 학생이 자퇴할 경우 한 달 이내는 등록금의 6분의 5, 두 달은 3분의 2를 반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강원관광대가 3월 4일에 개강한 걸 감안하면, 아직 자퇴 처리가 안된 6명은 금전 등 각종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대학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강원관광대는 3년 전에도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신입생 자퇴 처리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관광대가 재학생을 인재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볼모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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