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이면 아무 흙이나 매립?..농지 관리 '부실'

[앵커멘트]
김제의 한 농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농지로 돼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어떤 흙이든 매립할 수 있는
허술한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두 배 넘게 검출된
김제의 한 농지.

땅 주인으로부터
농지를 빌린 임차인이
지난 1월 매립업자에게
흙을 메우도록 한 건데,
주인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녹취]
"흙의 출처에 대해서는 물론 어디에서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거까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0125-32



매립업자는
김제의 한 퇴비업체에서 사 온 흙과
다른 업자가 하천에서 퍼낸 흙을 섞어
메웠다고 밝히고 있지만,

발암물질이 든 흙이
어떻게 농지에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정한
사업 계획이 없는 땅은
어떤 흙을 쓰는지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농지로 되어 있는 이상,
다른 흙을 메워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 보니,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행정이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관련 법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힘든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다 가서 확인하고 양 같은 걸 조사하고 하는 것들이요?) 네."



규정도, 관리도
허술하기만 한 농지 매립.

주민 건강과 농촌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