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졸속’ 분양가 심사…3기 신도시도 계속될까

[앵커]

어제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마지막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공공택지에는 분양가를 심사하고, 원가도 공개해야 합니다.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건데, 정작 지자체의 심사가 주먹구구여서 3기 신도시에서도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례신도시 계룡리슈빌의 건설사가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비는 4천481억 원이었습니다.

3.3㎡당 분양가를 2천179만으로 제시했는데, 송파구 분양가 심사위는 건설사 의견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심사에는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을 어떻게 심사했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가 공개한 정보는 개최 일자와, 이름을 가린 참석자 목록뿐이었습니다.

회의록 등 구체적인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상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근의 힐스테이트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설사는 3.3㎡당 천864만 원을 신청했는데, 최종 분양가는 천83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분양가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심사에 꼭 참석해야 할 전문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 "관련 있는 건축업자라든가 다른 분들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도 심사됐는지 소비자들은 거의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명섭/국토부 주택정책과장 : "식견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으니까 그 제도대로만 운영된다고 하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국토부는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분양가 거품을 잡겠다고 공언한 상황.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 심사 제도가 깜깜이로 운영된다면 3기 신도시에서도 건설사 폭리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