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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입력 2019.05.11 (07:09) 수정 2019.05.11 (08:2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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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신명, 이철성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보경찰의 비위행위를 제지하기는 커녕 이를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의 선거동향을 수집해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엔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당시 여당 '친박' 정치인의 당선을 위한 '제언'도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행위의 정점에 있던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전현직 고위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경찰 정보국에 선거 정보 수집 지시를 전달하면, 김상운 경찰 정보국장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선거 개입은 강신명 당시 청장과 이철성 차장의 지시 또는 묵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정보경찰은 또 진보교육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잇따라 정보국장을 맡았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불법 정보수집을 지시하지도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같은 불법 정보수집과 유통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경찰 간부들은 승진을 거듭했고, 일부는 여전히 고위 간부로 재직 중입니다.

정보경찰의 폐해가 드러나자 경찰은 쇄신과 개혁을 공언했지만 실질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 입력 2019-05-11 07:28:17
    • 수정2019-05-11 0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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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신명, 이철성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보경찰의 비위행위를 제지하기는 커녕 이를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의 선거동향을 수집해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엔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당시 여당 '친박' 정치인의 당선을 위한 '제언'도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행위의 정점에 있던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전현직 고위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경찰 정보국에 선거 정보 수집 지시를 전달하면, 김상운 경찰 정보국장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선거 개입은 강신명 당시 청장과 이철성 차장의 지시 또는 묵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정보경찰은 또 진보교육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잇따라 정보국장을 맡았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불법 정보수집을 지시하지도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같은 불법 정보수집과 유통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경찰 간부들은 승진을 거듭했고, 일부는 여전히 고위 간부로 재직 중입니다.

정보경찰의 폐해가 드러나자 경찰은 쇄신과 개혁을 공언했지만 실질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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