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52시간제 문제 아니다” 어설픈 국토부 해명, 반발만 키워
입력 2019.05.11 (07:23) 수정 2019.05.11 (08:33)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번 파업은 주 52시간과 관련이 없다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런 입장을 내놓은 근거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전국 버스노조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2백여 개 회사 노조의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보다 적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근무 시간까지 내놨습니다.

나머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년에나 주 52시간 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주52시간제 정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임금 협상용이라는 겁니다.

[손명수/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근로시간 단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임단협 과정에서 쟁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도나 대책 미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국토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부산시 버스 운전자들이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버스기사들은 실제로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일 근무하는 주는 주당 근무시간이 54시간으로 52시간을 넘습니다.

국토부 해명의 기초 자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만 넘기면 된다는 국토부의 어설픈 해명으로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52시간제 문제 아니다” 어설픈 국토부 해명, 반발만 키워
    • 입력 2019-05-11 07:38:44
    • 수정2019-05-11 08:33:34
    뉴스광장
[앵커]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번 파업은 주 52시간과 관련이 없다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런 입장을 내놓은 근거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전국 버스노조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2백여 개 회사 노조의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보다 적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근무 시간까지 내놨습니다.

나머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년에나 주 52시간 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주52시간제 정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임금 협상용이라는 겁니다.

[손명수/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근로시간 단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임단협 과정에서 쟁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도나 대책 미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국토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부산시 버스 운전자들이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버스기사들은 실제로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일 근무하는 주는 주당 근무시간이 54시간으로 52시간을 넘습니다.

국토부 해명의 기초 자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만 넘기면 된다는 국토부의 어설픈 해명으로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