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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북한] 식량난 ‘심각’…“천만 명 굶주린다”
입력 2019.05.11 (08:08) 수정 2019.05.11 (10:18)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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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정부가 고려하던 인도적 식량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이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 1년 동안은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 평양 주민들의 모습을 공개해왔는데요.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느 정도이고 국제기구에 긴급히 식량 지원을 요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 북한의 식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4일, 황해남도 안악군의 한 농촌 마을. 모내기를 앞둔 북한 농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쪽에선 물과 거름을 섞어가며 옥수수 파종에 한창인 모습. 그러나 가뭄에 말라버린 관개수로는 이들의 농사 준비가 얼마나 힘겨울지를 보여준다.

황해북도 봉산군의 사정도 마찬가지. 겨우내 눈이 내리지 않아 보리밭의 보리는 성장을 멈춘 채 말라가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보름 동안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의 식량 실태를 점검했다.

6개 도, 12개 군을 조사한 결과, 상황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리오 자파코스타/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선임 경제전문가 :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천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영유아, 여성,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더 큰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기구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2008년 이후 최저인 약 490만 톤으로 보고 했고, 올해 작황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니콜라스 비도/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지역 담당 : "우리는 북한의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뭄과 폭염, 홍수가 농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성인들은 식사량을 줄이고 있고, 다가올 춘궁기, 보릿고개 전에 시급히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보고.

오랜 기간 북한 농업과 식량문제를 분석 해 온 전문가 역시 일부 가감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김정은 정권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 닥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지금 보고서에는 136만톤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136만톤 같으면 하루에 북한 주민 전체가 2500만 주민이 하루 먹는데 만톤 필요합니다. 어림잡아서 136일분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북한에 식량을 주지 않으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굶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예년보다 훨씬 심각한거죠. 보통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부족한 양을 40만 톤 많게는 60만 톤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년보다 수십만 톤이 부족한 게 는 거잖아요."]

[김정은 국무 위원장/2013년 신년사 :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집권 초부터 농업을 경제 과업의 하나로 강조했다.

농업 관련 시설도 자주 찾았고 일련의 농업개혁 정책도 발표했다.

2012년, 6·28 경제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포전 담당제’가 대표적이다.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분조’의 경작인원 수를 예전의 1/4 수준인 3명에서 5명 까지 대폭 줄이고, 초과 달성한 농산물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른바 인센티브제를 도입, 국가의 농업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최근까지도 북한당국은 포전 담당제의 성과를 선전하며 농민들의 달라진 책임감을 띄우는 분위기다.

[오명찬/농장 기술원: "포전 담당제 하면서 농장원들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세대들 간에 호상 경쟁도 붙고 우선 남보다 더 알아야 더 나은 소출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책도 좀 보려고 하고..."]

그러나 북한당국의 이런 개혁조치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잇단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맞서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2375호와 2397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과 석탄, 수산물 거래까지 금지 시켰다.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전격 차단한 것이다.

[권태진/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북한은 개혁이 2016년도에 거의 개혁이 마무리 되다 시피 했는데 사실 2017년도에 대북제재가 본격화 된거죠. 제도의 효과가 나타 나려고 하면 그래도 중요한 게 물적 자원입니다.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야 하는데 북한이 말로는 농자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사실상 농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순전히 완전한 백퍼센트의 제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제재의 영향이 꽤 있거든요."]

여기에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식량 생산성은 나날이 하락했다.

2015년 북한 당국이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던 북한. 강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논바닥 곳곳은 쩍쩍 금이 가 있다.

[2015년 북한 농부 : "20년 동안 농사하면서 이런 가뭄 피해가 처음입니다."]

이런 가뭄은 지난 해 까지 이어졌다.

[2018년 8월/조선중앙TV : "예년에 없는 고온현상이 지속되어..."]

[2018년 8월/조선중앙TV :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온현상과 무더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농업 부문입니다."]

지하수 확보가 어렵고 댐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한 북한에서 자연재해는 식량 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권태진/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작년에 일어났던 자연재해는 꽤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7월 8월 폭염이 또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염인데 그게 마침 옥수수나 벼 주곡이죠. 두가지가. 개화 하는 시기에 폭염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정자체가 안됩니다. 수정이 돼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옥수수하고 벼생산량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북한의 식량 상황 악화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5월에도 방북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북한의 농촌 일대를 둘러보고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과 접견한 세계식량계획의 사무총장은 식량문제에 앞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북한당국의 분명한 의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데이비드 비즐리/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 나라 국토의 15%만이 경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와 가뭄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의 식량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는 양극화다.

북한의 시장 경제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지고, 결국 식량난은 극빈층에게 집중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순전/2017년 탈북 :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내서 또 쌀이 흔하다보면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걸 다 걷어서 사 넣고 비쌀 때 팔아먹고.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일해서 이만큼 벌어서 또 이만한 먹이를 사서 먹고 남은 이마이 싸가지고 들어가 살고 이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될 때 두 끼를 먹는다든지 밥을 먹던 거 죽을 쒀먹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무슨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넣고 죽을 쒀먹고."]

국제기구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북한 주민들도 늘고 있다는 증언이다.

[강순전/2017년 탈북 : "힘이 없는 사람들 노인들은 힘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못 그래서 굶어 죽는다든 무슨 자식 집에 얹혀살면 그 천대라는 건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서 자살도 하고"]

[4월 29일/조선중앙TV : "신문은 2면에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이런 제목의 정론을 싣고 일꾼들은 모든 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쌀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을 내고“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며 쌀 농사를 독려했다.

지난 3일엔‘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 면적을 늘리자'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다시 한 번 식량 증산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자력만으로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북한 당국 스스로가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한 만큼 당장 이 고비를 넘길 식량이 간절할 거라는 평가다.

[권태진/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지금 당장 시급한건 먹을 겁니다. 먹을게 다른 먹을 것도 종류가 많지만 당장 칼로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하죠. 지금도 금년 3월까지 비료 수입 통계량을 보니까 작년 절반 밖에 수입을 못했고 금년에 곡물 수입한것도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절반밖에 안되는데 올해 와서는 탄력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북한도 이제는 외환 조달하는데 거의 한계가 온 모양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8년차, 다시 한 번 최악의 식량 위기에 처한 북한. 발 등의 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고질적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 [클로즈업 북한] 식량난 ‘심각’…“천만 명 굶주린다”
    • 입력 2019-05-11 08:34:24
    • 수정2019-05-11 10:18:43
    남북의 창
[엥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정부가 고려하던 인도적 식량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이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 1년 동안은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 평양 주민들의 모습을 공개해왔는데요.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느 정도이고 국제기구에 긴급히 식량 지원을 요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 북한의 식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4일, 황해남도 안악군의 한 농촌 마을. 모내기를 앞둔 북한 농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쪽에선 물과 거름을 섞어가며 옥수수 파종에 한창인 모습. 그러나 가뭄에 말라버린 관개수로는 이들의 농사 준비가 얼마나 힘겨울지를 보여준다.

황해북도 봉산군의 사정도 마찬가지. 겨우내 눈이 내리지 않아 보리밭의 보리는 성장을 멈춘 채 말라가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보름 동안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의 식량 실태를 점검했다.

6개 도, 12개 군을 조사한 결과, 상황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리오 자파코스타/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선임 경제전문가 :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천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영유아, 여성,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더 큰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기구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2008년 이후 최저인 약 490만 톤으로 보고 했고, 올해 작황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니콜라스 비도/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지역 담당 : "우리는 북한의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뭄과 폭염, 홍수가 농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성인들은 식사량을 줄이고 있고, 다가올 춘궁기, 보릿고개 전에 시급히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보고.

오랜 기간 북한 농업과 식량문제를 분석 해 온 전문가 역시 일부 가감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김정은 정권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 닥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지금 보고서에는 136만톤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136만톤 같으면 하루에 북한 주민 전체가 2500만 주민이 하루 먹는데 만톤 필요합니다. 어림잡아서 136일분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북한에 식량을 주지 않으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굶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예년보다 훨씬 심각한거죠. 보통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부족한 양을 40만 톤 많게는 60만 톤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년보다 수십만 톤이 부족한 게 는 거잖아요."]

[김정은 국무 위원장/2013년 신년사 :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집권 초부터 농업을 경제 과업의 하나로 강조했다.

농업 관련 시설도 자주 찾았고 일련의 농업개혁 정책도 발표했다.

2012년, 6·28 경제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포전 담당제’가 대표적이다.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분조’의 경작인원 수를 예전의 1/4 수준인 3명에서 5명 까지 대폭 줄이고, 초과 달성한 농산물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른바 인센티브제를 도입, 국가의 농업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최근까지도 북한당국은 포전 담당제의 성과를 선전하며 농민들의 달라진 책임감을 띄우는 분위기다.

[오명찬/농장 기술원: "포전 담당제 하면서 농장원들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세대들 간에 호상 경쟁도 붙고 우선 남보다 더 알아야 더 나은 소출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책도 좀 보려고 하고..."]

그러나 북한당국의 이런 개혁조치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잇단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맞서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2375호와 2397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과 석탄, 수산물 거래까지 금지 시켰다.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전격 차단한 것이다.

[권태진/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북한은 개혁이 2016년도에 거의 개혁이 마무리 되다 시피 했는데 사실 2017년도에 대북제재가 본격화 된거죠. 제도의 효과가 나타 나려고 하면 그래도 중요한 게 물적 자원입니다.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야 하는데 북한이 말로는 농자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사실상 농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순전히 완전한 백퍼센트의 제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제재의 영향이 꽤 있거든요."]

여기에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식량 생산성은 나날이 하락했다.

2015년 북한 당국이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던 북한. 강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논바닥 곳곳은 쩍쩍 금이 가 있다.

[2015년 북한 농부 : "20년 동안 농사하면서 이런 가뭄 피해가 처음입니다."]

이런 가뭄은 지난 해 까지 이어졌다.

[2018년 8월/조선중앙TV : "예년에 없는 고온현상이 지속되어..."]

[2018년 8월/조선중앙TV :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온현상과 무더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농업 부문입니다."]

지하수 확보가 어렵고 댐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한 북한에서 자연재해는 식량 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권태진/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작년에 일어났던 자연재해는 꽤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7월 8월 폭염이 또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염인데 그게 마침 옥수수나 벼 주곡이죠. 두가지가. 개화 하는 시기에 폭염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정자체가 안됩니다. 수정이 돼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옥수수하고 벼생산량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북한의 식량 상황 악화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5월에도 방북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북한의 농촌 일대를 둘러보고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과 접견한 세계식량계획의 사무총장은 식량문제에 앞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북한당국의 분명한 의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데이비드 비즐리/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 나라 국토의 15%만이 경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와 가뭄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의 식량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는 양극화다.

북한의 시장 경제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지고, 결국 식량난은 극빈층에게 집중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순전/2017년 탈북 :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내서 또 쌀이 흔하다보면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걸 다 걷어서 사 넣고 비쌀 때 팔아먹고.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일해서 이만큼 벌어서 또 이만한 먹이를 사서 먹고 남은 이마이 싸가지고 들어가 살고 이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될 때 두 끼를 먹는다든지 밥을 먹던 거 죽을 쒀먹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무슨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넣고 죽을 쒀먹고."]

국제기구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북한 주민들도 늘고 있다는 증언이다.

[강순전/2017년 탈북 : "힘이 없는 사람들 노인들은 힘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못 그래서 굶어 죽는다든 무슨 자식 집에 얹혀살면 그 천대라는 건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서 자살도 하고"]

[4월 29일/조선중앙TV : "신문은 2면에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이런 제목의 정론을 싣고 일꾼들은 모든 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쌀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을 내고“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며 쌀 농사를 독려했다.

지난 3일엔‘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 면적을 늘리자'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다시 한 번 식량 증산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자력만으로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북한 당국 스스로가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한 만큼 당장 이 고비를 넘길 식량이 간절할 거라는 평가다.

[권태진/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지금 당장 시급한건 먹을 겁니다. 먹을게 다른 먹을 것도 종류가 많지만 당장 칼로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하죠. 지금도 금년 3월까지 비료 수입 통계량을 보니까 작년 절반 밖에 수입을 못했고 금년에 곡물 수입한것도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절반밖에 안되는데 올해 와서는 탄력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북한도 이제는 외환 조달하는데 거의 한계가 온 모양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8년차, 다시 한 번 최악의 식량 위기에 처한 북한. 발 등의 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고질적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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