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며 엉덩이 때린 보육교사, 법원 “아동학대 맞다” 벌금형 선고

1세 남짓한 영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치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린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A씨가 아이들의 신체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영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준 정도의 접촉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세 남짓한 영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치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혐의 사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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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