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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형사보상 청구 검찰 의견 제출
입력 2019.05.11 (17:10) 수정 2019.05.11 (17:11) 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4.3수형인 18명이 청구한
53억 5천만 원대 형사보상 청구와 관련한
검찰 의견서를
8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엔
형사보상을 인정할 지 여부와
구금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았는데,
보상액은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수형인들은
형사보상이 끝난 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4.3수형인 형사보상 청구 검찰 의견 제출
    • 입력 2019-05-11 17:10:24
    • 수정2019-05-11 17:11:47
    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4.3수형인 18명이 청구한
53억 5천만 원대 형사보상 청구와 관련한
검찰 의견서를
8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엔
형사보상을 인정할 지 여부와
구금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았는데,
보상액은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수형인들은
형사보상이 끝난 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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