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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이란 핵합의 무산 위기…타협? 전쟁?
입력 2019.05.11 (21:40) 수정 2019.05.11 (22:3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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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정면충돌하며 이란핵협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다른 합의국들이 양측을 진정시킬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결국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로 나아가게 되는 건 아닌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지 만 1년, 이란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핵협정에 따른 일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하니/이란 대통령 : "우리는 오늘자로 2가지 이행을 중단합니다. 농축우라늄과 중수의 외부 반출을 중단하겠습니다."]

핵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란에 경제적 보상을 줄 방안을 마련하라며 60일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로하니/이란 대통령 : "우리의 주요 이익들, 특히 원유와 금융 거래에 대한 이익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원래의 협정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란의 반발은 미국의 '최대 압박' 수준이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이란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감지됐다며 중동지역에 항공모함과 B-52폭격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고 그를 억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란 핵협정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합의한 것입니다.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행동 대 행동입니다.

이란이 고농축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한 핵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제 핵사찰 등을 받으면 곧바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해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보상이 아니라 제재가 더해지고 이란은 극심한 경제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1년간 합의 내용을 지키던 이란이 더이상은 못버틴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누구한테 화를 낸 걸까요?

물론 1차적으론 미국입니다.

하지만 행동 변화를 촉구한 대상은 나머지 나라들입니다.

특히 핵협정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이란을 거의 도와주지 않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향해 60일안에 해법을 내놓으라고 다그친 겁니다.

이란의 반발에 유럽 3국은 핵협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헌트/영국 외교장관 : "이란핵협정은 서방 외교의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마스/독일 외교장관 :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협정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유럽 주요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이란에 대한 투자계획을 철회해왔습니다.

유럽 3국은 이란과의 합법적 경제활동을 위한 특수법인을 설립했지만,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 : "무엇보다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유럽 3국이 그 의무를 다하길 기대합니다."]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고 이란에 경제적 보상을 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핵협정은 그대로 무산돼 이란이 핵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드릭 레이톤/전 미국가안보국 부국장 : "(이란이 핵무기를 다시 개발한다면) 외교적 군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중동 전 지역 미군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입니다.

트럼프정부 외교 강경파들은 이란의 정규군, 혁명수비대는 물론 그 대리군의 공격에도 '이란에'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슬라믹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이 미군 또는 미 동맹군과 충돌해도 미-이란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이 이달초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와 하마스를 공격한 것도 사실상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라크에서는 미군과 친이란파인 시아파 민병대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해 금속 제품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가 협상을 해서 더 공정한 협정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압박만 더해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결국 전쟁을 하려는 것이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랜 폴/미국 상원의원 : "제 주장은,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다면 먼저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중동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핫이슈] 이란 핵합의 무산 위기…타협? 전쟁?
    • 입력 2019-05-11 22:09:25
    • 수정2019-05-11 22:31:14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정면충돌하며 이란핵협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다른 합의국들이 양측을 진정시킬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결국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로 나아가게 되는 건 아닌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지 만 1년, 이란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핵협정에 따른 일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하니/이란 대통령 : "우리는 오늘자로 2가지 이행을 중단합니다. 농축우라늄과 중수의 외부 반출을 중단하겠습니다."]

핵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란에 경제적 보상을 줄 방안을 마련하라며 60일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로하니/이란 대통령 : "우리의 주요 이익들, 특히 원유와 금융 거래에 대한 이익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원래의 협정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란의 반발은 미국의 '최대 압박' 수준이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이란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감지됐다며 중동지역에 항공모함과 B-52폭격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고 그를 억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란 핵협정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합의한 것입니다.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행동 대 행동입니다.

이란이 고농축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한 핵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제 핵사찰 등을 받으면 곧바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해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보상이 아니라 제재가 더해지고 이란은 극심한 경제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1년간 합의 내용을 지키던 이란이 더이상은 못버틴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누구한테 화를 낸 걸까요?

물론 1차적으론 미국입니다.

하지만 행동 변화를 촉구한 대상은 나머지 나라들입니다.

특히 핵협정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이란을 거의 도와주지 않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향해 60일안에 해법을 내놓으라고 다그친 겁니다.

이란의 반발에 유럽 3국은 핵협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헌트/영국 외교장관 : "이란핵협정은 서방 외교의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마스/독일 외교장관 :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협정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유럽 주요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이란에 대한 투자계획을 철회해왔습니다.

유럽 3국은 이란과의 합법적 경제활동을 위한 특수법인을 설립했지만,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러시아 외무장관 : "무엇보다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유럽 3국이 그 의무를 다하길 기대합니다."]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고 이란에 경제적 보상을 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핵협정은 그대로 무산돼 이란이 핵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드릭 레이톤/전 미국가안보국 부국장 : "(이란이 핵무기를 다시 개발한다면) 외교적 군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중동 전 지역 미군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입니다.

트럼프정부 외교 강경파들은 이란의 정규군, 혁명수비대는 물론 그 대리군의 공격에도 '이란에'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슬라믹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이 미군 또는 미 동맹군과 충돌해도 미-이란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이 이달초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와 하마스를 공격한 것도 사실상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라크에서는 미군과 친이란파인 시아파 민병대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해 금속 제품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가 협상을 해서 더 공정한 협정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압박만 더해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결국 전쟁을 하려는 것이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랜 폴/미국 상원의원 : "제 주장은,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다면 먼저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중동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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