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6.7조 추경 당정청…“논의 시급”

입력 2019.05.13 (06:03) 수정 2019.05.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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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경안을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경안 처리 때문입니다.

당정청은 여야 합의로 이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낸 지, 17일이 됐습니다."]

각종 민생 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법안, 39주기를 앞둔 5.18 특별법 등입니다.

당정청은 기념일 전에 5.18 특별법과 추경안 시정 연설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 전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장외 투쟁 중인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이른바 '재해 추경'은 가능하지만 '경제 추경'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일 : "포퓰리즘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정책 기조를 크게 유지를 하면서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추경 논의를 위해선 우선 패스트트랙 철회부터 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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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6.7조 추경 당정청…“논의 시급”
    • 입력 2019-05-13 06:04:08
    • 수정2019-05-13 0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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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경안을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경안 처리 때문입니다.

당정청은 여야 합의로 이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낸 지, 17일이 됐습니다."]

각종 민생 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법안, 39주기를 앞둔 5.18 특별법 등입니다.

당정청은 기념일 전에 5.18 특별법과 추경안 시정 연설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 전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장외 투쟁 중인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이른바 '재해 추경'은 가능하지만 '경제 추경'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0일 : "포퓰리즘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정책 기조를 크게 유지를 하면서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추경 논의를 위해선 우선 패스트트랙 철회부터 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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