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버스노조 회동 “버스 사업에도 일부 지원”

[앵커]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지자체가 요금 인상하면 된다".

여전히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오늘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버스노조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나오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버스노조와 경제부총리는 만나자마자 서로의 입장차이부터 확인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골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대중교통이 국민의 발이기 때문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버스노조가 부총리를 직접 만난 건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보조금을 내려보내거나, 예산을 직접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에 대한 보조금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현행법상 항만, 철도, 도로 건설 등 인프라에는 가능하지만 버스 요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2016년 한차례 개정 논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공공의 필요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책임지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류근중/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정부가 무조건 다 수용을 할 순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교통 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상 상황실을 꾸리고 파업 대책 마련에 나섰고, 내일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