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큰 고비 넘겼다”…후속 대책 고심중

입력 2019.05.15 (12:02) 수정 2019.05.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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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예고됐던 버스 노조의 파업이 모두 철회되거나 유보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부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 상황에서 국면이 전환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제시한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같은 지원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쟁의 지역 13곳 가운데 상당수가 파업을 유보한 것일뿐 아직 후속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를 중심으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협상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독려와 외곽 지원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대규모 파업이 고비를 넘겼다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쟁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한 차례의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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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큰 고비 넘겼다”…후속 대책 고심중
    • 입력 2019-05-15 12:05:12
    • 수정2019-05-15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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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예고됐던 버스 노조의 파업이 모두 철회되거나 유보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부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 상황에서 국면이 전환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제시한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같은 지원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쟁의 지역 13곳 가운데 상당수가 파업을 유보한 것일뿐 아직 후속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를 중심으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협상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독려와 외곽 지원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대규모 파업이 고비를 넘겼다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쟁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한 차례의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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