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확대한다지만”…‘버스 보조금’ 관리가 관건
입력 2019.05.15 (21:17)
수정 2019.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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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버스기사 임금인상, 그리고 정년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자체 8곳에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이 아직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등 5곳은 파업을 일단 보류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준공영제가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준공영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금 낭비 아니냐, 혹시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버스기사 임금인상, 그리고 정년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자체 8곳에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이 아직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등 5곳은 파업을 일단 보류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준공영제가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준공영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금 낭비 아니냐, 혹시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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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버스기사 임금인상, 그리고 정년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자체 8곳에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이 아직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등 5곳은 파업을 일단 보류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준공영제가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준공영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금 낭비 아니냐, 혹시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버스기사 임금인상, 그리고 정년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자체 8곳에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이 아직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등 5곳은 파업을 일단 보류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준공영제가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준공영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금 낭비 아니냐, 혹시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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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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