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가 백신 많이 팔려고 국가지원 백신 수입 중단 한국백신 고발

고가의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려고 국가가 무료로 접종해주는 주사형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한국백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8월 영유아 결핵 예방백신인 BCG를 독점 수입하던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이듬해 사용할 주사형(피내용) 백신 2만 세트를 일본 JBL사에 주문했지만, 2017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도 않고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백신은 2016년 9월 주력제품이었던 고가의 도장형(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다시 늘리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 주문을 줄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주사형 BCG 백신은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지만, 도장형 BCG 백신은 유료 백신으로 7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한 사람에게 드는 백신 비용은 도장형 백신이 주사형 백신의 10배에서 18배입니다.

이 일로 한국백신의 도장형 BCG 백신의 월평균 사용량은 2만 7천여 세트로 직전 달보다 89% 정도 늘었고, 도장형과 주사형 BCG 전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7억 6천여만 원으로 직전 달보다 63%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주사형 백신의 공급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유료였던 도장형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에서 1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1998년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조절 행위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2013년 3월 국내에 주사형 백신을 공급하던 덴마크 공기업 SSI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백신 생산을 중단하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해 8월부터 일본 JBL사가 생산하는 주사형 백신의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습니다. 이어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의 주사형 백신의 수입을 허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