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와 허가 없이 거래 금지…화웨이 “심각한 법률적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고 환구시보가 오늘(16일)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은 품질이 더욱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 건설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웨이는 또한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