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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없는 개혁안 언제든 공수표
입력 2019.05.17 (07:09) 수정 2019.05.17 (07:1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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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면서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개혁 대상이 개혁에 반대한다'는 부정적 여론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 개혁안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채 구체적 방안은 빠져있고, 스스로 지적한 '수사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검찰에겐 어떻게 적용할 지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스의 실소유주를 알 수 없다'고 했던 'BBK' 사건.

6년 전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모두 잘못된 수사로 특검이 실시되거나 재수사를 벌인 사건들입니다.

검찰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건, 이처럼 검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킨 수사를 끊임없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의 대폭 축소를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건 결국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큰 사건은 가급적 손을 떼겠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국 특별수사 조직 43개를 없애 직접 수사가 이미 많이 줄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의 기능마저 없앨지는 '국민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를 말하지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빠져있고, 결정조차 국민에게 미룬 겁니다.

수사 시작과 종결, 기소권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도 재정신청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실질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선언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진 기자회견이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도적 뒷받침 없는 검찰 개혁은 언제든 당시 권력에 의해 '도돌이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통한 검찰총장의 반발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존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검찰의 대응방식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법적 강제없는 개혁안 언제든 공수표
    • 입력 2019-05-17 07:11:48
    • 수정2019-05-17 0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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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면서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개혁 대상이 개혁에 반대한다'는 부정적 여론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 개혁안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채 구체적 방안은 빠져있고, 스스로 지적한 '수사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검찰에겐 어떻게 적용할 지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스의 실소유주를 알 수 없다'고 했던 'BBK' 사건.

6년 전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모두 잘못된 수사로 특검이 실시되거나 재수사를 벌인 사건들입니다.

검찰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건, 이처럼 검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킨 수사를 끊임없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의 대폭 축소를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건 결국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큰 사건은 가급적 손을 떼겠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국 특별수사 조직 43개를 없애 직접 수사가 이미 많이 줄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의 기능마저 없앨지는 '국민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를 말하지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빠져있고, 결정조차 국민에게 미룬 겁니다.

수사 시작과 종결, 기소권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도 재정신청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실질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선언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진 기자회견이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도적 뒷받침 없는 검찰 개혁은 언제든 당시 권력에 의해 '도돌이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통한 검찰총장의 반발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존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검찰의 대응방식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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